연대활동 성명논평

자리싸움으로 얼룩진 대전시의회

- 원구성 파행을 일으킨 대전시의회는 사과하라 -

대전시의회 원구성이 사실상 파행됐다. 7월 3일 대전시의회는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오전에 이뤄진 1차 투표에서 찬성 11표, 무효 11표로 의장선출이 무산되었다.  2차 투표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11대11 동률을 기록해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결국 지난 7대 의회 하반기 원 구성 파행과 같은 수순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의원총회에서 김종천(서구5, 3선)의원이 상반기 의장을 맡고, 권중순(중구3, 3선)의원이 하반기 의장을 맡기로 했다. 더불어 상반기 상임위원장은 하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합의 했다. 문제는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합의추대’와 ‘경선’으로 갈라져 서로의 입장을 주장했고, 간담회를 통해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상반기 합의 내용의 준수에 찬성 11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권중순 의원을 합의추대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7월 3일 본회의에서 자신들의 결정을 부정했다. 이번 대전시의회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본인들의 결정을 부정한 의원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토론을 통한 타협이다. 토론을 통해 원만한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결정 한다. 본인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결정에 따르는 것은 의회정치의 상식이다. 물론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대전시 의회 22석 중 2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하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공개적으로 자리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자당 소속 의원들의 자리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파행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현재 대전시는 코로나 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종식될 기미가 없는 코로나19에 불안감을 계속 느끼고 있다. 시청, 교육청과 함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역량을 모아 집중해야 될 시기임에도 대전시의회는 원구성 조차 하지 못하고 자리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때 의미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의 대전시의회는 본인들의 책임, 신뢰 모두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전시 의원들은 시민이 아닌, 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전 시민들은 자리싸움만을 일삼는 의원들을 원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조속히 대전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라.

2020년 7월 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