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1) 행정자치위원회   

* 피감기관 : 기획조정실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시민에게 생중계되는 것 고려했을 때, 행정감사 질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자료가 부족했다.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 집중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정책을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어 안타까움. 대전시 자료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바람.

2) 복지환경위원회   

* 피감기관 : 보건복지국   

* 위원장 : 손희역, 위원 : 이종호, 박혜련, 윤용대, 채계순   

- 자료 준비를 통해 질의를 하는 모습은 있었으나 자료의 내용이 빈약한 부분이 있었으며 질의 시간에 자료 요청만 하다 끝내는 경우도 있었음. 자료의 준비나 사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다른 의원들보다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가 더 좋았다고 느꼈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같은 내용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의원 질의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는 등 집중을 못하는 태도가 좋지 못하였음.

3) 산업건설위원회   

* 피감기관 : 일자리경제국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전체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이다. 사업의 내용을 확인 하는 자리가 아니고 변화를 이끌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자리이다. 그래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조사를 충실히 해오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면이었다. 김찬술 위원장의 경우 질의 내용은 훌륭했지만, 위원회의 질의 평균 내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4) 교육위원회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칠)   

- 교육청의 보도자료 및 교육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질의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제공되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준비 하는 모습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질의에만 신경을 쓰느라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