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1) 행정자치위원회   

* 피감기관 : 자치분권국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시청 주차장 문제, 새마을장학금 형평성, 비전문업체와의 방역물품 수의계약 등 법령과 타시도 사례를 기초로 대안을 제시하는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가 받은 보조금에 대한 관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쉽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은 고무적이나,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거나, 한 쪽의 주장을 전체인것처럼 전달만 하는 모습은 개선해야 한다. 자치구와의 연계, 참여도 확대 등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었으나 일부 주민참여에산제 운영방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질의는 개선해야 한다.

2) 복지환경위원회   

* 피감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청년가족국   

* 위원장 : 손희역, 위원 : 박혜련, 이종호, 윤용대, 채계순

- 감사 자료를 사전에 준비 하지 않고 회의 시 무의미한 질의들이 많았다. 자료를 준비 해도 질의에 핵심이 없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전에 질의했던 질의를 다시 반복해서 다른 의원이 똑같이 질의 하는 형태가 반복되었다. 손희역 위원장은 회의 전 각 의원들의 질의 배분문제에 신경 써야 한다. 자료 활용은 많았으나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했다. 하나마나한 질의들이였다.

3) 산업건설위원회   

* 피감기관 : 교통건설국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전반적으로 사진, 현장 조사, 자료, 관련법 등 사전 준비를 잘했고, 관련업무와 필요한 질문을 잘 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중앙분리대에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보다는 경제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다. 행정부의 경우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지적에 대해 잘 이해했다. 다만 정확한 사실이나 자료가 아닌 둘러대기식 추정을 통해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있었던 것은 아쉬웠다.

4) 교육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