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1) 행정자치위원회   

* 피감기관 : 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소관시설들의 홈페이지, 체육계의 인권 문제, 미흡한 편의시설 지적 등 의원들이 직접 사례를 체험해보고 질의를 하는 모습은 고무적이었다. 특히 대전 내 지역 콘텐츠에 관한 질의들은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설 운영이나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들과 달리 문화 및 공연 예술의 특수성에 기반한 운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아쉽다.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기초로 하여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좋았으나 문화 및 공연 예술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아쉬운 질의를 반복하였다. 장기화 된 체육 시설 설립에 대한 질의와 대안 요청에 대한 모습, 편의시설의 미흡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체육계에 대한 질의들은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 지역내 예술인 문제 등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공연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이 당위적인 이야기에서 그쳤다. 전체적인 실무와 현실적인 운영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하는 지적들이 많은 것이 아쉬웠다.

2) 복지환경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3) 산업건설위원회   

* 피감기관 : 도시재생주택본부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일부 질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대한 질문에 집중되어 자료조사 및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시민 전체의 대표성을 띈 태도가 부족하다.. 중요한 사안을 담은 질의가 많지 않았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을 만한 날카로운 질문이 많지 않았고 답변 역시 충분히 질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다. 피감기관 본부장이 재직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대부분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철거하고, 건설하여 주민들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식의 하드웨어 중심의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있었다.

4) 교육위원회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 교육청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칠    - 상임위 변동으로 새로 편성된 두 의원의 경우 언론에 보도되는 이슈 중심의 질의가 이어졌고, 교육위 경험이 많은 두 의원은 각각의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채로 질의하여 교육청의 답변에 논리를 잃는 모습을 보여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준비가 부족해 보였다. 전반적으로 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교육청의 방어적인 답변 태도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경색이 되었을 때, 다른 의원들이 질의한 의원을 도와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