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1) 행정자치위원회   

* 피감기관 : 시민공동체국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전체적으로 자료 숙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사업에 관한 질의가 당위적인 차원에 머물러 아쉬웠다. 또한 시민 생중계 고려했을 때, 시민들에게 시각화된 자료 제공이 부족했다. 운영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에 대한 당부를 하면서 뚜렷하고 좋은 대안이 없는 모습이 아쉬웠고,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질의가 계속 되는 모습이 보였다.  

2) 복지환경위원회   

* 피감기관 : 환경녹지국   

* 위원장 : 손희역, 위원 : 이종호, 박혜련, 윤용대, 채계순   

- 복지환경위원회는 피감기관의 감사를 진행하며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지적, 보완(자료요청)을 요청하는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위원들이 사업내용 분석,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등 행감에 임하는 자세는 적극적으로 보이나 질의 내용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내용과 시책방향에 대한 통합적인 감사는 미흡했다. 그리고 위원이 질의를 한 후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답변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질의의 내용이 많았기에 질의 시간관계상 중단을 시킨 것으로 보였고 환경녹지국장도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많은 의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은 유의미하였으나 질의가 아닌 답변을 끊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던 의원들의 태도와 중복 질의는 다소 아쉽다. 자료조사부터 현장의견 청취까지 성의있게 조사한 의원이 있는 반면, 일부 의원은 사업내용을 묻거나 본인 지역구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등 감사장의 집중을 깨는 모습을 보였다.

3) 산업건설위원회   

* 피감기관 : 트램도시광역본부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트램 홍보와, 노후된 노선 계획, 트램과 관련 된 방안을 제시했지만 거기에서 그쳤을 뿐 질의를 하는 모습에는 전혀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보였다. 신설기관이기도 하고 아직 현행중인 사항이 많아 질의 답변에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다. 특히 몇몇 의원은 의미 있는 질문을 했지만, 질의 답변은 듣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질의만 할뿐이었다. 그리고 질의 중간마다 어떤 내용인지 얘기하지 않고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빨리 회의를 끝내려하는 느낌밖에 받지 못했다. 또한 답변자도 중복되는 이야기만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책마련도 준비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트램을 설치한 나라의 사례를 들어 얘기하는 것은 좋았으나 각 의원마다 중복되는 말만 해서 아쉬웠다. 또한 본인의 지역구를 너무 도드라지게 질의하는 경향도 보였다.

4) 교육위원회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칠)   

-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 미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폐원과 사립유치원 지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교육을 경제적인 효율성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려스러웠다. 공교육의 범위가 의무교육 뿐 아니라 영유아 교육도 포함하여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