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1) 행정자치위원회  

 * 피감기관 :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회, 대전마케팅공사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구체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앞으로 노력, 검토, 수렴하겠다 등 여부만 물어보는 질의가 많았다. 대전시의 인력활용과 감사수준에 대한 의욕들이 많이 보였다. 잘 이행하고 있는지 처리하고 있는지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자리를 잠시 비우는 의원도 있었지만 방해되지 않는 수준이었고, 오후 질의의 경우에는 작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매년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으나 큰 틀에서 사무감사를 준비한 자세는 되어 있었다. 타 시도 지자체와의 비교를 많이 들었으며, 대전 자체의 집중하기 보다는 경쟁으로서의 우위 부분에 대해 의견이 오고 갔다.

2)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3) 산업건설위원회   

* 피감기관 :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문제사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으나, 실질적 개선 유도하는 질의가 아닌 원론적인 내용으로 피감기관 질타하는 형태의 질의가 많다. 질의나 요구가 막연하다. 훈계 또는 어르기식의 질의가 대부분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사업 확인,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았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요청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제출 받는 자료들을 미리 확인하고 미비한 점들을 준비하고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자리이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 전체가 준비가 부족했다.

4) 교육위원회   

* 피감기관 :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칠   

- 대체적으로 현재문제가 무엇인지 조사를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질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책 대출을 택배망을 통해서 일자리 구축을 동시하겠다는 방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특정 의원은 조사와 현 문제와는 떨어진 문제를 질의하는 모습은 좋지 않았다.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를 확실해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의원 중 몇은 현장방문으로 통해 문제를 확실히 직시하고 질의하는 모습 역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