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20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활동 결과 보고서

1. 개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스스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감시와 행정 견제인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10월부터 30여명의 활동가가 모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서, 2020년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대전시 현안에 대해 학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습한 내용과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5일 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그리고 대전학부모연대는 『2020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단이 평가한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9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연인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별로 방청을 통해 모니터링하였다. 아울러 각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관련이 있는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으로 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하였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 의원들의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한 현안을 정리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3.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평가 기준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4가지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첫째,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하였다.   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하는가?   ② 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가?   ③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④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역할로써, 대전시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있는가?   

둘째, 의원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하였다.   ① 제시자료 또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가?   ② 제출받은 자료 및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가?   ③ 해당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 현장 의견 청취가 있는가?   ④ 언론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셋째, 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하였다.   ① 시민 의견 수렴과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가?   ② 해당 지역구의 사안인가? 대전시 전체의 사안인가? 국가 전체의 사안인가?   ③ 대전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가?

넷째, 출석, 이석, 질의횟수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를 평가하였다.

2) 모니터링 결과

 ① 의원 질의에 대한 전문성 평가

  지난 2018년,2019년 행정사무감사처럼 질의 내용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문서, 분석표 등을 제시하여 피감기관이 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의원  본인이 정리 분석한 표, 그래프,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질의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경우 정리하지 않은 자료 또는 분석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질의 관련 자료인지, 명확한 근거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많은 의원들이 타 지역의 사례를 가져 왔으나, 단순히 사례 제시로만 질의했지, 실제 대전에 어떻게 적용하고, 도시 간 특징을 고려 하는 등의 분석은 전혀 없었다.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 대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제시하거나 변화를 이끌어 내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만 열거 한 것은 분석과정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이번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는 대전광역시의 인구유출 문제와 인구정책 질의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저출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의원들과 피감기관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의원들도 피감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준비하고 방향성을 시민들과 만나면서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이러한 집행부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한 쪽의 주장을 전체인 것처럼 전달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② 의원 질의에 대한 구체성 평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의, 5분 발언 등 지난 의정활동 중 지적한 사안을 재차 질의하는 것이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된 사안을 반복 질의하는 문제가 있었다. 집행부가 업무를 개선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질의가 많다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해당 사안을 지적한 이후 점검하지 않았고, 의회 차원의 공동대응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특수성을 띄고 있는 사업 과학, 기술분야, 문화 예술 분야에서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분석해서 질의를 해야하는데, 추상적이고 근거자료 없이 질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문제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확인하는 질의가 많았기 때문이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찾지도 않았다. 업무보고 몇 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 등의 질의로 보고된 자료 내용의 이상유무만을 확인하는 질의가 많았다. 의원 본인이 준비한 질의 내용을 질의하다가 막히면 질의의 핵심을 잃어버리는데, 이는 의원 스스로 행정사무감사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시인하는 모습이다. 분명 피감기관 답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질책성 질의로 끝나는 의원 모습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③ 의원 질의에 대한 대표성 평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의회인지 의원 해당 지역구 의회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대전광역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해당 지역구 문제만을 부각하는 질의가 많았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인구 수, 개발 사업, 도시재생 계획. 공동체 지원 내용, 평생교육, 경제 및 일자리 부족 등에 대해서 지역 민원성 질의만을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전체 문제를 지역 문제로 제한시켜 버렸다. 분명 의미 있는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본인의 지역구 챙기기 질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본인 지역구의 역차별만을 이야기 하지 않고 대전시 전체 균형발전 측면에서 확인하고 질의해야 함을 계속해서 인지해야 한다

④ 의원 태도에 대한 평가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원 출석률은 100%가 되지 않았다. 1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조퇴를 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의회 출석이 인정되지만, 의원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빠졌기 때문에 조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석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 질의 때 졸거나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 이 몇몇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임하는 태도는 무난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태도는 엉망이었다,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 의원들도 있었고, 기사만 확인하고 질의하는 의원도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중요성을 의원 스스로 알아야 한다. 또한, 질의하는 와중에 위원장이 중재를 하면 못마땅해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대표인지 의구심까지 들었다.    

4. 결론

2020년 행정사무 감사는 8대 의회 개원 후 최악의 행정사무감사로 평가된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활이 달라고지고,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크게 흔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전광역시의회는 하반기 원구성 파행이라는 결과를 시민들에게 줬고, 그로 인해 신뢰도는 크게 추락했다.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로 올해 대전광여깃 사업들에 부족한 부분을 찾고 실제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확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질의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을 확인하고, 당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다. 대전시의 사업 중 문제를 찾고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자리가 되야 한다. 그러나 몇 개의 질의를 제외하면 질의의 핵심을 찾아보기 힘들고, 자료 확인, 당부로 그치는 것이 많았다. 질의는 제출 받은 자료로만 끝내면 안 된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 있는 문제와 개선점을 찾고 질의 해야 한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질의를 하는 영역들이 넓어진 것이다. 단순히 경제, 일자리, 토건사업만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민숙의 등 환경의 변화, 세대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민 안전, 기후위기, 성인지정책 등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 하는 이슈들을 대전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확인 하는 의미있는 질의도 있었다. 다만, 그 내용으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만을 질의하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도 같이 수반되어야 함은 앞으로의 과제다.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회는 충분한 준비가 보이지 않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대전시민과『2020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앞으로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 선정 결과 『2020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모니터링에 참여한 활동가가 매일 기록한 위원별 점수와 전체모니터링단이 모인 평가회의를 통해 우수 위원을 선정하였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대전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우수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복지환경위원회 : 채계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 오광영 의원

교육위원회 : 정기현 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대전YMCA,(사)대전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