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있다.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대중교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요즈음 마음이 편치않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버스개혁을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제시하고 시민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려왔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대전시가 버스개혁을 위한 플랜이나 재정계획 없이 준공영제 및 무료환승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는 가운데, 지난 23일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른 시승식을 시장과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시간에, 시민단체는 시청 기자실에서 준공영제 문제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는 양상까지 발전(?) 되었다.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모든 수익금을 대전시가 공동관리하고, 업체별 시내버스 운행거리만큼 수입금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대전시는 시내버스 파업문제가 되풀이 될 때 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방안 제시보다는 요금인상과 지원금 몇 푼 더 주는 것으로 파업을 막아 왔다. 문제는 준공영제가 바로 이런 잘못된 관행에서 잉태되었다는 점이다. 2년 전 대전시를 포함해 전국광역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서 건교부는 서울시가 도입하려했던 버스개혁의 한방편인 준공영제를 전국 광역시에 제안을 했으며, 대전시가 넙죽 받아들였던 것이다. 덕분에 대전시는 시내버스 운행중단 없이 파업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시민단체는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단의 버스 개혁정책 도입 없이 앞으로도 승객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대전시가 막대한 재정보조가 뒤따르는 준공영제와 무료환승시스템 도입만을 내세운다면 결국 대전시민의 혈세만 축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버스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법감차나 편법운행, 오지노선 기피운행 등의 잘못된 관행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나, 버스운송효율을 높이는 등의 시민불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버스업체의 경영적자만 보존해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나 무료환승시스템 도입에 앞서, 대전시의 승객 유인정책의 부재와 더불어, 향후 버스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로드맵과 재정조달 계획조차도 전혀 없이 시민적 합의과정 없이 대전시의 일방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년 전부터 만들어놓은 자문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점과 노사단합구조가 형성될시 버스개혁은 또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개별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가 도입하려는 준공영제는 서울시를 밴치마킹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개혁정책의 도입 없이 각종 세부 행정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낭비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들은 대전시가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 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 버스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최소한 이번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선․간선 개념의 전면적인 노선개편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시민단체들도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대전시의 문제인식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이나 무료환승시스템 도입이 지상과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전시도 공감한다면,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전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시내버스와 대전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무엇보다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버스업계의 책임이 크다. 정부와 대전시는 그동안 지하철 등의 특정교통 수단을 위한 교통시설 확보에는 매년 수조원의 시민혈세를 투자하면서도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투자에는 소홀히 해 왔다.
그런 점에서, 대전시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