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복지사무 지방이양에도 복지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백경원(사회개혁실천국 간사)

지난 3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역 노인복지관들의 2005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유성구 노인복지관은 지난해 3억 2000만원에서 올해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7000만 원가량으로 삭감되었으며, 서구 노인종합복지관도 지난해 6억 3000만원의 예산이 올해는 4억 여 원으로 줄어들어 계획되었던 사업은 물론 기본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해 들어 유난히 노인복지관 및 복지사업 관련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대전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도 “지자체 노인복지사업비 부담 가중”이라며 노인관련 복지사업에 투자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또한 광주시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11.1%가 증가되었지만 시비 분담분이 대폭 줄어서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복지예산의 삭감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는 지방재정 이양의 일환인 분권교부세가 지역의 복지수요 증대에 대한 포괄적인 이양이 아닌 현상유지에 근거한 복지예산의 이양을 함에 따라, 전체적인 지역복지예산은 확대된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복지 수요 확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복지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 에산 부담이 큰 이유는 정부부처의 총 이양사업 149개 중 노인복지사업이나 아동, 모자복지사업 등의 대부분이 시설 운영 및 개보수와 관련한 사항이 지방이양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은 사업선택권이 커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지방재정을 이양하는 것은 상당한 책임과 부담도 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나 의지가 부족할 경우에 지역별 질적인 수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에 밀려나 복지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자체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광주참여자치21에 따르면, 2005년도 광주시 사회복지관련 세입총액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신설로 전년도보다 11.1%가 증가되었지만, 시비 분담분이 줄어 결국 사회복지예산의 감소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대전지역 노인복지관의 재정삭감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마인드 부재에 따른 사례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지방이관은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다른 지방지치 사업에 밀리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로 사업시행 결과를 평가․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분권교부세 시행을 모니터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