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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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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몇가지 소감
금홍섭 (사회개혁실천국장)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다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드디어 오는 7월 4일부터 전면 실시될 계획이라고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말그대로 시내버스의 모든 수익금을 대전시가 공동관리하고, 표준원가에 근거해서 업체별 시내 버스 운행거리만큼 수입금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 만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행거리 만큼 수익금이 배분되기 때문에 불법감차나 편법운행, 오지노선 기피운행 등의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더불어 대전시는 시내버스 무료환승시스템을 전면 도입키로 함에따라, 갈아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가운데는 가장 먼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전시의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준공영제 및 무료환승시스템 전면 도입에 따라 대전시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재정보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매년 눈 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특히, 시민의 발로 애칭되는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중의 하나인 시내버스에 대한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시민적 합의와 준비과정이 미흡했다는 시민단체의 호된 비판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는 일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대전시가 애써 외면한 것은 대전시의 준비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무엇보다도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단의 승객 유인정책이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시내버스 개혁의 청사진을 그리기에 앞서 경전철 2,3호선을 언급하고 있고, 일부 관료들은 도시교통정책의 최종 목표인양 지하철 건설을 합창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아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대전시의 주장대로 준공영제 도입으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다면 그나마 다행스럽겠지만, 준공영제 그 자체만으로 시내버스 속도가 빨라지고, 정시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시내버스 업체들의 도덕적 헤이 문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져, 향후 대전시 대중교통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모색해야만 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이나, 저상버스 등 고급버스도입, 승강장 편의시설 대폭 교체 등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이용편의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통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도록 대전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이제는 대중교통 중심의 수요관리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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