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윤종삼 공동의장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투기의 정의에 관한 우스개 소리 비슷한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사전적 의미는 긍정적 의미인 투자는 그 결과로써 또 다른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투기는 단기 차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굳이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만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나 인정하는 의미이고 법을 만드는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가 봅니다.

 한나라당 전모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모의원에게 투기행위를 했다고 맹비난하더니 정작 본인은 편법을 이용해 농가주택을 짓고 이를 이용해 몇 년 사이에 수억 원을 벌어 놓고 투기가 아니라 재테크 차원의 투자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단어와 ‘투기’라는 단어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처럼 쓰입니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지면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투기’라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 별천지 강남은 주부들이 똘똘 뭉쳐 아파트 값을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올려놓는다 합니다. 시골은 시골대로 도시 투기꾼들이 몰려다니며  치고 빠지기식 무차별 땅 투기를 통해 전국의 땅값을 크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옥천도 도로변 땅은 대부분 외지인 소유로 변했고 땅값도 크게 올라 현지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분노 하고 있습니다.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몇 십 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모아도 작은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데 아파트 한 채 값이 무려 10억이라느니 하룻밤에 수천만 원 올랐다느니 소릴 들으면 누구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하는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강남 아파트 주인이 내 형수일 수도 있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한 직장 동료 사원일 수도 있고, 큰 집으로 늘리고자 집을 한 채 더 마련한 손아래 동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투기꾼은 아닐 겁니다.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거래를 했느냐와 그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탈루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요.

 즉, 거래가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나 거래가격 축소 기재 (다운 계약서 작성)등을 통한 양도소득세의 탈루 등은 당연히 투기 행위로 지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쉽게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양식 있는 사람들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과 준법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지요.

 보통 사람들이 가슴 졸이며 망설이는 동안 투기꾼들은 한발 앞서 제 몫을 챙기고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입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보고 정직하게 세금을 다 낸 사람은 경제적 손해를 입고, 편법으로 탈세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이미 병든 사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나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불법을 하고 편법으로 탈세를 해서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나 같은 사람에겐 한낱 꿈에 불과 하단 걸 알고 허허 헛웃음을 짓고 맙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알고 병든 이 사회를 고치고자 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함께 이끌어 나가는 사회이기에 외롭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