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고령화 사회의 노인빈곤과 불안

백경원 간사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대표적인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이미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유년인구의 감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실버산업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편안한 노년의 삶을 위한 레저문화 등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노년의 삶이란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노인에게 있어서 겉으로 비춰지는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뒤에는 생계에 대한 걱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취업, 양로시설, 이성교제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노인들이 취업을 일 순위로 꼽은 이유가 경제적인 사정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족기능의 약화와 가족에 대한 의미변화는 자식이 보험이 되기보다는 노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노후생활을 좌우하게 되었다. 그리고 충분한 노후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 한 노인들에게 노년의 삶이란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빈곤노인층을 증가시키고 있다.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2002년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절대적 빈곤율이 28.44%, 상대적 빈곤율이 34.21%로 아동빈곤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빈곤정책과 노인빈곤의 사회적 권리의 비현실화, 김상호, 김형수, 2004)

  이러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에서 빈곤노인층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방안으로 노인의 재취업을 들고 있다. 취업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재취업을 한 경우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281천명 중 88.6%가 임시 및 일용직이며 상용근로자는 11.4%에 지나지 않는 통계수치(통계청, 2003)가 나타났다. 이것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노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여겨져 노동시장에서 노인이 주변화되면서 상당한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의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한 상태에서 근로를 강조하는 것은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노동자의 사회 재진입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고령자고용 관련법안들이 내실화되고 실효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국가복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을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 노인에게 사회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취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 대해서는 가족중심의 부양체계를 개편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의한 소득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수급요건을 보다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