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사 회 양 극 화 와   교 육

김영노(전교조대전지부 특별정책국장)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 문제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를 결성하여 정부에 대해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자료 조차도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 인구는 716만명에 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 인구만도 5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OECD국가 중 ‘자살율’의 증가율이 동양권 최대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살의 원인’을 경제적 이유라고 한다. 그 만큼 작금의 우리 사회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하겠다. 최장집교수는 그 심각성을 ‘국민의 폭동 직전’의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런 사회의 양극화, 심각한 경제적 빈부의 격차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마르크스적 재생산이론입장에서 본다면 ‘교육불평등의 재생산’으로 인해 가난이 대물림된다 할 수 있다.

  교육불평등에 대한 대표적 연구서인 ‘콜만보고서’에 의하면, 불우한 계층집단의 학업실패 원인은 학생의 가정배경, 즉 가정결손과 학구적 문화결손에 있다고 한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란 교육기회의 허용, 교육기회의 보장, 교육조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다.    김천기교수는 이 분류에 따라 우리 나라의 교육불평등을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첫째, “공정한 경쟁은 교육의 기회가 사회경제적 지위 등 귀속적 특징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약 87.2%가 이런 면에서 교육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교육기회의 보장에 대해서는 “사회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어떤 요인보다도 사교육비 부담능력의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개혁의 주된 흐름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학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공정한 경쟁은 교육 조건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데 지역간, 학교간 교육 조건에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회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도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교육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2004년 기준)은 경기(1.11%)로, 제일 낮은 곳인 부산(0.02%) 에 비해 그 차이가 5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 단체별로도 경기 부천시(268억6264만원), 성남시(260억6766만원), 용인시(241억6737만원), 안산시(239억8266만원)의 경우 4년간 지자체의 교육 지원금이 200억이 넘었으나 부산의 부산진구, 연제구, 영도구, 북구, 해운대구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를 보면, 2004년 한해 동안 강남구가 지원한 보조금은 54억6000만원(전체 예산 대비 1.35%)으로, 강북구(2억7400만원)보다 1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계층간의 학업성취의 불평등 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중상류층 가정의 학생과 하류계층의 학생들간의 학력 점수차는 최고 5.19에서 최하 4.66점으로 벌어지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더 심각해 8.75~8.93점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울의 강남․북에서도 나타난다.

  이 모든 결과가 산업화 과정에서 부의 축적에 성공한 경제력에 힘입었던 것으로 설명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업화과정에서 새로운 계급구조의 형성과 계급문화가 곧 교육불평등의 고착화 현상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적 재생산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불평등의 문제는 세대 간으로 확장되어 대물림이 이루어진다.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 재생산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는 보울즈와 킨디스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교육의 기능을 두 가지로 파악하는 데, 하나는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작업수행에 맞는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갖춘 ‘인간자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성공은 개인의 능력과 적절한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학교는 계급구조와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영속성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적 관계가 학교교육 속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증거가 된다.

  학생들은 각자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 차별적 사회화 과정을 거쳐 위계적 위치를 채우게 된다. 미국에서 자유주의 개혁가들에 의해 시도된 소위 ‘열린학교운동’이 실패한 것도 자본주의적 구조 속에서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적 관계가 그대로 학교교육에도 반영되어 학교교육이 비교육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요약해보자. 경제적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열등한 조건 속에서 학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교육기회에서나 교육조건에서, 그리고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론에 의해)문화적 혜택 등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구조 속에서, 사회구조의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학교도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비교육적 구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에 비해 더 열악한 조건에서 학업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학업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회구조 속에서 학업실패의 가능성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