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분 권 과   함 께   통 합 을 !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자치해서 손해 본다는 이야기가 있다. 수도권의 인구와 세수는 늘어만 가지만 낙후된 지방은 반대로 자꾸 감소하기만하기 때문이다. 형편이 이런데 지방분권을 핑계로 중앙정부의 지원마저도 줄어든다면 차라리 지방자치를 하지말자는 푸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은 주고 사람과 돈은 주지 않은 지방분권의 방식이다. 지난해 147개 국고보조사업을 일괄 지방으로 이양했다. 겉보기에는 지방에 더 많은 권한 부여하는 용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정반대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으로 넘어간 67개 복지사업의 2005년도 총소요 예산은 1조3290억원이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조1371억원(85.6%)으로 1919억원이나 부족하다. 부족분은 각 지방에서 알아서 채우라는 식이다. 지방간 복지 불평등과 복지지출의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 주민들은 분권해서 손해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방식으로 이루어진 복지사무 지방이양은 분권으로 포장된 복지의 포기라 비난이 일고 있다.

  행정도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도의 분할임으로 위헌이라고 반대한다. 집중과 집적의 효과를 강조하는 시각일 것이다. 분산과 균형을 강조하는 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30여년 걸려서 인구 30만 규모의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한다더니 수도권에 매년 30만호씩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너무 모순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수도권 역집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신규고용의 80%는 수도권에서 생겼다니 지방의 걱정은 그칠 수가 없다.

  분권과 균형발전에 목을 맨 것처럼 보이는 참여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관련 부처의 업무 추진에 자율적 분권은 강조되지만 통합 관리는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각 부처가 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부처 내 다른 시책 , 부처간의 시책이 충돌해도 조정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도권 분산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건교부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할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을 동시에 담당하는 모순이 저질러진다.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지방분권 노력이 정작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 주어야 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의 업무 처리과정에서는 예산 절감만 강조되고 지방의 실정은 외면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분권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참여정부의 최대의 치적으로 권한을 아래로 나눠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을 꼽는 사람이 많다. 문제는 이런 분권과 동시에 통합적 관리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도권 분산이 목표라며 분산을 위한 특수시책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도권 집중완화 목표제의 기준을 갖고 관리되어야 한다. 지방이양이 돈과 사람을 주지 않는 식으로 되어 신자유주의적 지방분권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양업무와 재정의 연계 관리 평가제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멀고 험난한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길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