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주된 골자는 2010년까지 주택 164만 가구 공급, 용적율 상향 조정 및 택지 조성비 국가 지원을 통한 분양가 25% 인하,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 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택지 공급 계획이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일관되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해온 거대 보수 언론들의 또 하나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세금폭탄에다가 수요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확대가 없어 잘못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연히 11․5대책에 대해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재건축 규제의 완화와 보유세, 양도세의 경감을 통한 매물의 추가 공급 통로의 확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추가적 공급 확대 정책을 강요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부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주택공급이 확대되면 실수요가 해소되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한 내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보급된 주택은 586만5000호 중 53.9%인 316만호만이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46.1%(270만4000호)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5년 우리나라 자가점유가구 비율은 55.6%에 불과하다. 주택이 공급되어도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들의 힘만 키워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정부의 분양가 인하로 신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결국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 수요자들이 바로 그 대상일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면적 25.7평의 분양가는 4억 원인데, 저축을 통해서든 대출을 통해서든 이런 집을 사려면, 평생 가능노동 기간인 26년 중 20년을 월 200만 원 가량씩 실질 주거비용에 지출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비에 200만 원씩 쓴다는 것은 가구총소득이 적어도 6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수준은 전국 가구 평균의 꼭 두 배인 셈이다.  최상위 소득 계층 20%에게만 해당된다. 결국 공급 확대라고는 하지만 무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자명해 보이지 않는가. 부동산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은 부동산 값 폭등의 원인도 대책도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한 얼치기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적 가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공급 정책도 가격안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임금은 5.1%밖에 오르지 않지만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1년 새 16%나 오르는 현실에서 높은 자산이윤을 추구하는 심리 자체를 막아내지 않고 공급을 늘린다고 문제가 풀릴 수 없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이윤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보수언론과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참여정부를 흔들어서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공급확대의 두 바퀴로 구성된 부동산 대책의 균형을 공급확대로 확 돌려놓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에 기대 종합부동산보유세의 무력화를 향한 진군의 나팔을 힘차게 불 것이다. 언론과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언론의 승리를 축하해야 할까. 그러나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힘을 잃고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정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구가 방 한 칸에서 살거나 수세식 화장실이나 목욕시설이 없는 집에 사는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330만 가구, 1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어쩌나. 부동산거품이 터져 한국경제가 침몰할 위기는 어쩔 것인가.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