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교육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할 대학 선정을 위한 의향서 접수 대상에서 국립대학은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의거해서 입주를 희망해온 지역 국립대학들에게 의향서 자체를 내지 말 것을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균형발전의 중핵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지하며 행복도시 입주를 추진해오던 지역의 국립대학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셈이다. 대학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방침은 정당한 것인가. 지역 국립대학들은 행복도시 내 입주를 결국 포기하고 말아야 하는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입주의향서를 받지 말 것을 요구한 핵심적 사유는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 추진에 역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매년 8만 명 정도의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실정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학교 설비 준칙주의에 따른 대학 설립 100% 증가, 고등학교 졸업생의 급격한 감소로 양적 팽창에 치중해온 대학의 위기는 이미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국립대학에만 있고 사립대학에는 없냐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교육혜택을 비교 계량한 수업료환급율 100%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학생들이 자신이 낸 등록금만큼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사실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시급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국립대학만 행복도시 입주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국립대학의 행복도시 입주가 금지된다면 실제 입주가 가능한 대학은 재정 여력이 있는 수도권 사립대학밖에 없게 된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수도권의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 전체가 이전하지는 않고 분교를 설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분산을 위한 행복도시가 오히려 수도권의 팽창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본말 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대학구조조정의 핵심은 전국의 대학이 수직 서열화 되어 있는 현실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것만을 이유로 우수대학으로 평가되고 지방대학이 차별받는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 그 어떤 대학 개혁의 대안도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대학 차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는 지방대학을 우대하고 지방의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복도시의 국립대학 입주를 막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고충도 없지 않을 것이다. 국립대학의 행복도시 입주가 결정될 경우 필요재원의 일부를 조달해야하는 부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을 이유로 국립대학의 행복도시 입주를 금지하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꼭 필요하다면 행복도시 입주 희망 국립대학들이 자체 재원 조달계획을 의향서에 첨부토록하고 심사과정에서 걸러내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구조정의 필요성을 내세워 행복도시 건설조차 균형발전에 역행하도록 만들려는 정책은 단순히 해당 대학의 반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민 전체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사립대학의 분교가 행복도시에 만들어짐으로써 수도권대학에 의한 지역교육의 수직 서열화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지역 대학의 입지가 고사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방조할 지방민은 없다.                                                                 김제선 사무처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