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얼마 전 세계 두 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이 전 재산의 8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440억 달러에 달하는 그의 재산 85%는 370억 달러，우리 돈으로 36조원으로 기부액으로 사상 최고액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일까,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이 배경은 다를지라도 수천억 원의 사회기부 약속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기부문화 확산에 인색했던 우리정부도 최근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15%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개한 대전지역 기업모금현황을 봐도 기부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대전지역 총 모금액은 7억3천1백3십 만원이었던 것이, 2005년 10억4백1십 만원, 2006년 18억3백2십 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업체수도 2004년 174개(5백만 원 이상-75개) 업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276개(5백만 원 이상-129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2006년에는 총 283개(5백만 원 이상-121개) 업체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기부문화 지수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얼마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6년 국민 1인당 연평균 기부액은 7만3백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999년 이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전체 금액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사회기관, 종교단체가 14%, 공공기관 5%, 개인 기부는 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업의 증가세는 67%로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개인기부는 미미한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액 가운데 개인이 84%, 대만은 83%나 되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83%가 개인 기부인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과도하게 기업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 시기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라는 특정 이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왜곡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부현실을 반성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제도적 사회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일 것이다. 과거 군사독제시설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은 강제모금이 일반화되면서 기부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한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족단위 동네단위 품앗이 등의 공동체의식은 전통적으로 몸에 배어져 있으나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부는 여전히 어색한 편이다. 이외에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CMS(자동이체제도) 등 다양한 지원 및 시스템 정비부족도 큰 원인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때 되면 내는 정도로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이 인색하지만, 외국의 경우 본인이 원할시에 언제 어디서든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는 편리한 기부방법도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기재로 활용하고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득공제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조세법상 개인의 경우 시민단체 등 지정된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은 개인 50%, 기업 10%, 일본은 개인, 기업 모두 25%의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