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민선자치3기 이후 대덕구청이 주목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각종 열린 행정이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다. 민선4기 구청장 취임이후에는 ‘대덕구 소외론’을 제기해 주목을 받더니, 최근에는 ‘주민감사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또다시 주목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덕구청이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맞은편 한밭대로변에 추진중인 40면 규모의 하역주차장은 원칙과 형평성 모두를 잃은 대표적인 주민눈치보기식 주차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의 공모사업에 의해 대덕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하역주차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하루 수 만대가 통행하는 대전의 핵심 주간선축 도로인 한밭대로 10차선 대로변에 이런 방식으로 주차장을 조성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없다. 한밭대로는 대전의 관문이자 가로망이 그나마 잘 갖춰진 대표적인 도로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인도폭을 줄여서 가로변 유료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은 최근 지방정부의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 방향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대덕구가 추진 중인 하역주차장은 한밭대로변 5.8미터 인도폭을 줄여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심각한 보행환경 훼손은 불가피하다. 대전시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중앙로 일대에 여러 개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보행권 확보정책과도 상반된다.     셋째, 해당 하역주차장에 주차를 위해서는 한밭대로변 1차선에 정차를 하고 후진주차가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밭대로 제한속도는 70~80㎞로 주차를 위해 주행도로에서 정지한 후 후진까지 해야 한다면 그만큼 사고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주차 중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묻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수 만대가 통행하는 대로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를 위해 진출입하는 차량과의 사고위험은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도 이번 대덕구의 하역주차장 사업의 타당성은 떨어진다.   넷째, 대덕구 하역주차장이 설치될 구간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1차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운영되고 있어 대로변 주차장이 예정대로 설치될 경우 대형 교통사고 위험마저 우려된다. 특히 대전시는 해당구간을 포함해 한밭대로를 BRT(급행버스)시스템 도입노선으로 검토하고 있어 하역주차장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대덕구는 하역주차장 이름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료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덕구청이 추진하는 하역주차장은 결국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여섯째, 대덕구 하역주차장은 40면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한다하더라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후 유지관리가 어렵고 실효성이 의심된다. 특히, 이면에 대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을 감수하면서 하역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굳이 상권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이면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오정동 일대 상권전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중리동4가 가구거리 등 봇물처럼 터져 나올 유사사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 주간선축 도로변에 인도를 좁혀 하역주차장이라는 명분으로 유로 주차장을 설치 운영 한다면, 또 다른 유사지역에서도 하역주차장 조성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이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오정동 하역주차장 조성사업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주차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공급으로 인해 주차장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 사이에 핌피(PIMFY) 현상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주차정책은 더욱더 원칙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디 그동안 주목받아 왔던 대덕구의 원칙(?)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