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87년 6월 항쟁 스무 돌을 맞았다. 20년 전 그날에는 교회 집사라는 형사에 의해 위장취업을 했다는 여성 노동자 권인숙 양에 대한 성고문이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빨갱이들의 중상모략이라고 했었다.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박종철 군은 물고문으로 죽은 것이 폭로되었고, 고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은폐 축소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저런 폭압에 대해 전두환 정권은 보도지침을 만들어 어떤 일은 보도하고 어떤 일은 보도하지 말며, 어떻게 보도하라고 언론의 편집 방침을 친절하게 결정해주었다.   그때 그 보도 지침에 따라 보도하고 논평하며 민주운동을 친북 좌경 세력으로 몰아붙이던 언론들은 노무현정부의 기자실 통폐합을 언론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보도지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하던 독재정권의 후계자인 어떤 정당도 역시 같은 주장을 드높이고 있다.   6월 항쟁을 통해 군사독재의 폭압에 브레이크가 걸리자 또 한 번의 항쟁이 일어났다. 바로  7,8,9 노동자 대투쟁이 그것이었다.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굴종의 삶을 살아야 했던 대다수 국민이었던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들었고, 감옥에 가지 않고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신천지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도 낮은 노동조합조직율과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의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직선개헌에도 불구하고 양김의 분열로 군사정권의 종식에 실패했다. 그리하여 또 다른 군인이 보통사람으로 변신하여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에는 민주개혁세력을 표방하는 정치인들은 또다시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갈등하고 있다.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분열하여 패배한 이래, 관리된 민주화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정치는 군사독재 잔당의 재집권(노태우정권)-군사독재세력에 영입되어 집권한 정권(김영삼정부)-유신본당과 연합한 정권(국민의정부)-재벌과 연합하여 집권한 정권(참여정부)을 거쳐 가며 더 나아지는지 나빠지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가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걱정이 넘치고 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은 87년에만 있는 과거의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에도 계속되어야할 무엇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가꾸고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망을 약속하여 나 스스로가 희망의 홀씨가 되어 보면 어떨까 싶다. 도끼가 나오자 나무들이 걱정하니 도끼자루가 되어주지 않으면 된다고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다지 않는가! 숲이 되어 지키자고.   나와 가족이 함께, 직장동료와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현실,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나로부터 희망을 키우고 행복해지는 약속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 아래와 같은 희망약속을 『참여자치』독자들도 같이 읽고 다짐함으로써 같이 숲이 되는 행복을 누리시길 소망한다. 〔더불어 사는 희망 한국을 향한 우리들의 약속과 다짐〕 6월 항쟁 스무 돌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평화 불안, 일자리 불안, 노후 불안, 생활환경의 위기, 교육 격차의 해소가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입니다. 이 견디기 어려운 불안과 위기를 정치와 시장(市場)이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 현장 속에서, 나와 이웃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해소해나갈 희망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럿이 같이 꾸는 꿈은 현실 된다는 믿음으로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실천함으로써 다시 희망 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무한경쟁주의, 물질주의, 시장만능주의의 폐해가 우리 사회를 양극화와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내몰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 물질이 아닌 행복한 삶,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 무분별한 개발제일주의와 성장주의에 반대하고 생태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경제를 만들어가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폐쇄적 가족주의가 성차별과 왜곡된 연고주의, 과잉교육열을 불러옵니다, 양성평등의 열린 가정을 가꾸며 공동체적 복지의 확장을 위해 정치에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뜻과 마음을 모아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희망을 모으고 대안을 만들어갈 참된 소통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소통을 위해 열린 마음을 모으고 대안적 소통 매체를 가꾸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chamseon@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