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수요확대에 개혁 초점 맞춰야 준비 미흡.사후관리부재가 문제 키워 경영 효율성 강제할 시스템 마련돼야 지난 11일간 있었던 대전 시내버스 파업은 우리나라 시내버스 파업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한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시민들과 함께 인식하고 버스개혁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시민고통이 워낙 컸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대전시와 일부 언론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현상은 시내버스파업이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대중교통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번 장기파업사태로 조명 받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허와 실은 무엇일까? 시내버스 개혁을 위해 대전시가 도입했다는 준공영제가 왜 2년도 못돼 용도 폐기될 위기에 봉착해 있는가? 그것은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웠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준공영제는 수익금의 공동관리를 통해 표준원가에 의해 수익금을 재배분하고 적자에 대해 대전시가 보조해주는 운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전면적인 무료환승 시스템 도입과 불법감차 및 결행 근절, 시내버스운용에 따른 각종 DB구축 등은 준공영제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는 애초 도입당시 대전시가 밝힌 기본취지와 다르게 준비과정의 미흡과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준공영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도입했던 시내버스발전위원회 및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회의를 2006년 10월 요금인상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또 2006년도 표준원가 산정 때는 공론화 과정 없이 몇몇 관료 중심으로 버스업계에 유리하도록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시내버스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이후 대전시는 재정집행에 대한 확인 작업 등의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준공영제 부실화를 부채질했다.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시가 경영투명성 및 경영합리화를 강제할 수 있는 보완 대책과 확고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은 말 그대로 개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있어서 비용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시내버스 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로는 절대로 운송효율 등의 버스개혁의 본질을 이뤄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시내버스 문제를 풀지 않고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한 도시가 없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생산하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 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제대로 된 대중교통정책을 기대한다. 금홍섭 사무처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 글은 중도일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