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금홍섭 사무처장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지난달 29일 삼성의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 비자금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을 불법차명계좌 개설, 불법비자금 조성과 정ㆍ관계, 법조계, 언론계를 상대로 한 불법로비,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사건은폐 등의 범죄 사실을 들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은 한술 더 떠 고발인들이 불법로비를 받은 검사명단을 제출해야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을 지경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왜 이러나? 아무리 정치권, 대기업 부정부패에 대해 눈치보기식 대응을 그동안 해왔다고 해도 이번 삼성비자금 문제와 관련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는 삼성편향적인 검찰의 직무유기나 다름아니다. 내부고발에 가까운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삼성비자금 고발에 대해 정의사회 구현의 전선에 있는 대한민국 검찰마저 근거자료 제시 운운하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고질병인 부패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더나아가 초록이 동색이라고 삼성비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앞 다퉈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는 것 또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꼴이다. 알마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43위로 지난해보다 한단계 떨어졌다고 한다.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 순위에 견주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경제권 부패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이제라도 늦지않았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이번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심정으로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이 국세청장 구속사태 이후 환골탈퇴하는 심정으로 국궁진력(鞠躬進力) 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야 말로, 삼성비자금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몸을 낮춰 온힘을 다해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부패야 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고의 공공의 적이라고 본다. 국민도 귀가 있고 눈이 있다. 부정부패의 오아시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다. 중도일보 15일자에 실린 NGO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