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역대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표차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 소위 10년간의 야당이 여당이 된 것이다. 당선자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크다. 강남사람들은 집값은 올리고 세금은 줄여주기를 바라고, 중소영세업자들은 나도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인수위가 발표하는 정책 한마디한마디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맞춰져 있다. 국민의 지지에 고무되었는지, 아니면 10년 만에 주어진 권력에 심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매일 새로운 시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무소불위로 움직이는 전가의 보도처럼 거침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무지개처럼 쏟아진 정책들이 며칠이면 슬그머니 바뀐다는 것이다. 오늘은 무엇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만 내일은 다시 그것을 살려내고, 태어난 것을 없애버린다. 대운하 건설도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서 무슨 토목공사냐, 환경파괴냐, 문화재 파괴냐, 한국 같은 지형에서 가능한 일이냐, 수지도 안 맞다 등등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서슬이 시퍼래서 인지 대대적인 반론이 형성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 통일부를 없애고, 민족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각종 위원회도 없앤다고 한다. 참여정부에서 제대로 우리나라의 역사 바로 세우기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바꾸려고 하느냐 해서 사방에서 부글부글 가슴앓이를 하는지 끙끙대는 소리가 들린다. 특히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무엇이 경제를 살리는지 제시가 안 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사실 참여정부 하에서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하였다. 수출대국으로 당당히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엄청나게 올라간 주가와 국가 신인도, 사상 유례 없이 증가한 해외여행객과 외국 유학, 폭발적으로 늘어난 자가용, 청정부지로 올라도 거래되는 아파트 등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IMF 때보다 엄청나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성장은 되었으나 그것이 국내 고용으로 연계가 안 되고,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하여 중소영세상인이나 기층에게 오히려 상대적인 빈곤으로 나타나 모두 못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입버릇이 되어버렸던 것이 문제이다. 이제 경제를 살리려면 일부 계층을 위한 집값 올려주기 성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성장, 인플레를 동반하는 성장이, 단순한 7% 목표치의 달성과 같은 성장이 아니라 국내 고용이 이루어지는 성장, 기층민, 영세상인에게까지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경제구조로 바꾸는 성장이어야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에서 얻어진 성장을 중소기업 살리기 성장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성장으로 연결하는 성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항간의 인수위 정책을 보면 과연 주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새로운 대통령이라 하여 갑자기 잘 살던 집을 허물고 재건축하는 무리한 발상이 아니라,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2 메가바이트(MB)가 아니라 기가바이트의 사고방식과 용량으로 지금까지 쌓은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글 | 이동규 교수(우리단체 공동의장, 충남대학교 회계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