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글 | 오 용 균 회장(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환경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관한 특별교육법」일 것이다. 장애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뿐만 아니라 원인이 분명치 않는 장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로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맞게 되었다. 즉 스물여덟 살의 성년의 나이가 되었으나 아직도 열 살배기 어린 아이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 장애인 개인이 살아 갈 삶의 언덕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장애인관련 법과 제도 등 장애인복지정책의 부재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존엄성과 권리가 무시된 채 한동안 천시, 멸시, 편견,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이 젊은 세대보다 기성세대가 더욱 강하게 갖고 있으며, 특히 놀라운 사실은 일반인보다 사회지도층이 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무척 인색한 편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적인 편견은 다소 줄어든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장애인 차별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더욱 차별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고 있으며 ‘내가 지금 장애인에게 무엇을 차별’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는 게 문제다. 장애인을 동정적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다. 장애인복지가 궁극적인 목표라면 장애인은 같은 시대, 같은 사회일원으로서 비장애인과 호흡을 같이 하는 사회통합을 원하고 있다. 장애인은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선진국은 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정책이 확실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문제가 다르다. 장애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순 없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은 싫어도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여기에는 각종 언론 매체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또한 교육현장에서 빗나간 차별교육,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인, 공무원 및 정치인 등 포괄적 사회지도층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장애인 우리는 장애 때문에 어려움과 비참함을 보는 비장애인들의 모습을 통해 자선과 동정을 불러일으켜 눈물샘을 자극시키는 일보다, 그러한 장애인을 위해 봉사나 고용을 통해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일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인간미가 살아있는 살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봉사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우리 사회를 원하고 있는 데, 그런 변화에 기대해 본다는 것이 한낮 꿈이 아님을 장애인 당사자나 비장애인에게 교훈을 삼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의 장애인 인식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담론 형성이 달라지고, 사회지도층으로부터 장애인 관련법과 정책 등의 생산을 주도하는 계층으로 정부 및 지방 정책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장애인 복지정책의 질과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 및 사회지도층의 역할 등이 중요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장애인 정책을 일반사회에 올바르게 제시 못 할 때, 그 불행은 우리 사회 속에 함께 사는 장애인을 반목과 질타의 대상으로 보기 쉽다.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며, 그 문제는 우리 후손의 몫임을 알았으면 한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은 아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사회지도층이 대거 초청되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있다. 내빈소개가 끝내기가 무섭게 자리를 떠나고, 끝까지 문화행사까지 남아 같이 하는 분이 없다. 기업인의 후원은 기대할 수 없고, 장애인의 날 하루도 마지못해 후원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한다. 물론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 분도 있지만 장애인의 날이 마치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이 아니라, 1년 365일을 두고 많은 장애인 대중과 고통의 아픔을 헤아려 주어야 한다. 일부 정치인은 장애인의 날 단 하루를 1회성 행사로 생각하는 것 같다. 장애인을 포풀리줌의 대표적인 선거용 단골 메뉴로 등장시키고, 365일을 하루 같이 정월초하루처럼 섬기겠다던 그들은 선거가 끝나면 뒤돌아서는 모습에 묘한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한다. 장애인의 날 하루만으로 있는 자와 사회지도층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이 아니었으면 하고, 그리고 정치판의 단골 메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모두 새로운 각오로 장애인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고, 비장애인은 상생의 배려로 서로 축복을 주고받는 날로 사회의 성숙한 모습이 사회통합의 근원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장애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개인이 가진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인 환경이다. 모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인간다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장애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수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도층의 인식개선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기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장애인 복지정책이 정착되며, 그 책임이 우선 언론, 공무원, 교육자, 기업인, 사회지도층 모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해 두고 싶다. 이제 역겨운 인간적 이중 잣대를 끊어 버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장전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 역시 자기의 성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