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글 |  임원정규 사무국장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정치는 국가중대사를 논하는 장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오랜 낡은 의식으로부터 ‘정치는 남성전용의 장’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다보니 여성의 정치참여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며, 여전히 정치영역의 성별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의 정치`경제활동 참여 등을 지표화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7년도 ‘여성권한척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 93개국 중 한국은 64위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상위 30개국이 27.76%, 전체 평균이 18.47%인데 비해 한국은 겨우 14%에 머물고 있다. 지난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는 전체 299명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41명(14%)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역구에 나선 여성 후보자가 지역구 245곳 가운데 모두 132명으로, 지난 17대 총선의 66명에 비해 두 배가량이 늘었다. 그리고 당선된 여성의원도 16대 6명, 17대 10명에 이어 18대 총선에서는 14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8명의 여성 의원이 배출되었고, 수도권에서는 4명, 대구 1명, 전북 1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남녀 교호순번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는 54명 비례대표 중에 절반인 27명의 여성의원이 배출되었다. 대전의 경우는, 역대부터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과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보다 지역구에 여성후보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실제로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들은 소외되고, 지역의 여성들은 비례대표 순번에서도 배제시켰다. 또한 지난 2월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의 정치문화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통로로 볼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은 56석에서 54석으로 줄어들고 그 대신에 돈이나 조직이 약하고,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여성이 1등을 차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역구 의석은 2석 늘어났다. 다시 말해 18대 총선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더 나아가 성평등한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정치권도 여성운동 진영도 오히려 제대로 손을 쓰지 않은 정체된 선거였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법률․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정당내 여성참여 활성화를 촉구하고, 비례대표의석의 대폭 확충과 지역구 공천의 경우 여성 30% 추천 의무화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책은 여성들의 참여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성참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환경적 여건의 조성을 위해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 활성화와 여성정치대학원과 같은 전문적 교육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여성인재의 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하며, 시민사회운동의 여성지도력이 정치영역에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공론을 모아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들만의 영역을 넘어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통합적인 상상력으로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정치영역에 본격적인 발걸음 내딛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길에 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구슬들을 찾아내고, 엮어가며, 지원하는 조직체로서 긴 호흡을 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