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글 | 성광진 공동의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15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자치를 내실화한다는 명분으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9개 규제 지침을 이달 내 없애고, 그 동안 학교 운영에 대한 지시, 감독의 근거가 됐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 수업이 허용되고 방과 후 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외고 등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목고 사전협의제도 폐지 방침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을 놓고 자율이란 이름으로 학교간 치열한 무한경쟁을 유도하여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학교간 경쟁은 학생간 경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결국 사교육비가 증가해왔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는 시장에게 공교육을 내어 주는 교육시장화 정책을 말한다.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3년 동안 교육시장화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5·31교육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확산된 교육시장화 흐름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지속돼 왔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도맡고 나선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이 13년 전 5·31교육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핵심 실무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흐름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5·31교육개혁안 전체를 흐르는 원리가 자율성 확대, 수요자 중심 교육이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교육시장화는 결국 극심한 경쟁교육을 유발하며, 사교육비의 투자에 따라 성적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결국 우리 교육에 인간으로써의 존중과 가치는 없다. 오직 성적만이 있을 뿐이다. 진정한 학교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핀란드를 제대로 학습해야 한다. 핀란드는 1985년 이후 능력별 분반 폐지는 물론 성적 수준에 따른 고교 진학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다음 단계로 개별화된 학습 문화를 만듦으로써 학습능력을 향상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월성과 평등은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준화 정책이 교육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모든 아동들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섞여서 생활함으로써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도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특히 개별화된 지도를 근본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20명 안팎으로 학급 규모를 줄이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핀란드 교육의 성공의 열쇠였다는 점을 새겨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