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글 | 송관욱 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저녁마다 서울 청계광장에는 수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 촛불을 밝힌다. 대전에서도 으능정이 거리나 대전역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린다.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움직임이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정부나 몇몇 언론의 주장처럼 근거 없는 광우병 괴담에 학생, 시민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정작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쇠고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2월말,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이 소속된 한국 전분당협회는 5월부터 5만 톤의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수입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이 수입할 옥수수전분은 과당이나 올리고당의 원료로서 주로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에 사용된다. 우리나라에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수입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다. 2007년도 우리나라는 미국산 옥수수의 3대 수입국이었고, 수입한 콩의 78%가 GMO 였다. 사실 GMO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다만 항생제 내성이나 알레르기와의 연관성이 제기되는 정도이다. 먹거리로서 실제 안전한지 아닌지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대책도 광우병 위험으로 인한 쇠고기파동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이런 GMO를 먹을지 말지의 선택권이 소비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GMO에 대한 표시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GMO임이 표시되는 경우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1/4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식약청은 부실한 표시제도의 확대 및 강화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위험성이 엄밀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안정성이 보장되지도 않은 GMO가 시중에 구분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해결에 GMO가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인류가 생산하는 식량은 인류 전체에 필요한 양의 1.5배이며, 굶주림은 분배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설령 생산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해법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목초지의 사막화나 과도한 육류소비와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한 곡물의 사료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먼저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부시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바이오에탄올 소비량을 6배 늘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과 멕시코의 밀밭과 옥수수밭 상당수가 사탕수수농장으로 전환되었고, 세계적인 밀과 옥수수의 품귀현상을 불러온다. 이는 다시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에게 GMO의 수입을 강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혜택은 미국에 근거지를 둔 거대 곡물회사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는 세계화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