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글 | 한진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jkhahn@korea.com

밀실, 담합, 당략, 뒷거래, 배신, 야합......

지방의원의 일원으로써 결코 듣고 싶지 않고, 또 들어서도 아니되는 갖은 부정적인 표현들이 농축되어 나타날 때가 바로 의장단 선출과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지나칠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선배의원들의 진술과 최근의 언론보도, 그리고 경험상으로 이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2006년 7월의 어느날, 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필자는 원구성의 한복판에서 합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저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전체20명의 의원중 11명만이 본회의장에서 일사천리로 의장단을 구성하였습니다(소위 짜고치는 거시기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회의(懷疑)로부터 개혁에 대한 고민의 단초를 제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광역.기초의회가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시는 그대로 커다란 병폐를 내재하고 있음을 부끄럽게도 인정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해본 결과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개선에 대한 시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를 고민하던 쥐들의 한탄은 더 이상 우화에서나 접하는 재미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우려는 이러한 문제점이 그들(?)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이렇다할 의사표현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께 고스란히 병폐가 돌아간다는, 하여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함께 웃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은 더욱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는데서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써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로 대전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더드림\'을 결성하여 8개여월의 집중적인 연찬과 전체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바가 있습니다. 현행의 지방자치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제도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찬과 설득을 병행하였습니다. 최근의 보도내용을 보면 몇몇 의회에서 간헐적으로라도 개선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 선출 방식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과거의 제도는 \'자리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의장으로 선출해준 댓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과반의 숫자를 확보하고자 이른바 \'주류\'를 형성하고 성공했을 경우 각종 정보와 혜택 등을 독점합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의회는 상임위가 의정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상임위원장 선출은 전체의원이 아닌 소속 위원들만 선거권을 가져야 하며, 의장선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주요한 배경이 되는 한편으로 자리보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궁극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의장단 선출의 가능케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서구의회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의회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를 보장케하는 쉬운 방법은 분명합니다. 즉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명문화한다면 더 이상의 갈등은 사라질듯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조례규칙을 발의해도 상위법에 위반되면 실효(失效)되는 연유입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제도개혁의 완수를 기대합니다. 위인설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위인설제(?) 또한 문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문제인바, 사심을 버리고 대공복무의 정신으로 명분에 합당한 정치를 한다면 많은부분이 개선되리라 믿어봅니다. 두려운 것은 단 하나 주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