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글 | 금홍섭 우리단체 사무처장

<권력감시운동의 본격화와 정치개혁운동 시기, 2000~2004> 이시기는 권력감시운동의 본격화와 정치개혁운동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뜨거운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모아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 개혁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또한 지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전개함으로써 판공비 정보공개의 새로운 관행을 형성하였으며, 대전시 서구청의 재정위기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활동, 대전시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와 10대 개혁과제 발표 등 재정민주주의의 확대 측면에서 납세자 운동의 다양한 모색을 이루어냈다. 이를 토대로 (가칭)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를 결성하였으며, 아울러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는 충남지역의 상설적 네트워크와 참여연대류의 전국적 상설연대기구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재결성시킴으로써 연대운동의 안정화와 상설화에 큰 진전을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시내버스 감차에 대한 고발운동, 시내버스 요금인상반대 활동, 장애인주차장 실태조사,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규명활동, 경륜장 반대운동, 아파트전기로 부당징수에 대한 전국적인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을 전개했으며, 지역운동단체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하지 않겠음을 선언하고, 자체적인 후원이사회를 구성하여 자립재정과 시민운동 인프라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사회경제적 개혁운동의 새로운 모색기, 2005~현재> 이시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사회경제적 개혁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부설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창립하고 복지포럼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인권운동본부로 확대재편 했으며, 사회양극화실태조사, 주민소환제 등 입법운동,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내일 그리고 희망 지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사회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대전참여자치연대가 13년전 품었던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 등 시민사회에 대한 꿈은 아직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는 대전지역 시민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 제시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후 시민운동은 지역의 주요 지역현안이나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견제활동을 넘어서는 또 다른 절차적 민주주의와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재편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나 참여예산제운동 등 그동안 시민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공감형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시민운동은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해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면서 다변화, 다가치화하는 시민운동에 있어서 그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영향의 정치의 몫을 담당하던 한국적 시민사회는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거나 이익집단 표출 또는 보수세력이 능동화되면서 참여와 연대에 기초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개혁운동과 한단계 높은 풀뿌리 지역주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더 낮은 계층에 대한 인권 실현과 고용불안․고령화․보육문제 등의 시민 대의적 복지운동에 중심에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제와 오늘을 만들어가듯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