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글 | 금홍섭 사무처장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지난해 말(2007년 11월 7일)에 착공한다던 유등천좌안도로(태평교~버드내교) 건설공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1년여 가까이 늦어졌다. 아무리 늦어도 올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착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최근까지 공사착공이 늦어진 것은 왜일까?    계룡로 등 대전의 핵심 간선축 도로를 횡단하는 유등천 좌안도로 공사가 늦어지게 된다면 결국 교통혼잡비용의 증가와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렇게 공사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대전시(건설관리본부)와 감리단, 그리고 시공사(JA건설)간의 특수공법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과 발주처인 대전시의 부실행정 등 공사준비 미흡에서 빌미가 되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공사는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 특수공법인 TRCM(비개착식)이 이번 공사에 적합하지 않아 시공기간과 비용등을 절감할 수 있는 개착식으로 공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발주처인 대전시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애초 계획대로 비개착식으로 공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RCM(비개착식) 공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뜨거운 논쟁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되어 지난 8월 애초계획대로 시공사와의 TRCM특수공법 계약을 마무리함에 따라 5개월 동안 벌어졌던 논쟁은 마무리된듯 보인다.    문제는 TRCM(비개착식) 공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하에 지장물이 없어야하는데 현재 상수도관(600mm), 한전주 등 각종 통신 선로 등이 새롭게 발견됨으로써 상수도관 이설을 위한 설계변경과 시공 등 공기연장은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유등천 좌안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대전시가 하루 5만대에 이르는 교통량에 대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것은 물론, TRCM이라는 특수공법만 도입하려 했지 사전에 지하 지장물에 대한 정밀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전시의 행정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    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격적인 공사착공 이전에 대전시가 준비해야할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야 하는데도 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2008년 6월 30일에야 끝낸것도 관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최저가 입찰에 따른 건설비 절감 및 공기단축을 위한 시공사측의 무리한 요구라는 대전시의 주장이 일면 타당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전시가 특수공법 구간에 대한 정확한 지하 지장물 조사와 실시설계 반영을 하지 못한점, 그리고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늦게 밟은 것 등은 시공사측 주장의 빌미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대전시가 유등천좌안도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공기가 1년여가까이 늦어진 사실과, 대전시가 하천변 도시간선부 도로를 설계하고 시공하면서도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유허가를 받지않고 공사를 강행하려다 뒤늦게 허가절차를 밟은 것은 명백한 건설행정의 부실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전시는 수백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될 유등천좌안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그간의 과정을 투명하게 조사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 건설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씻어 주여야만 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대전시는 참견한다고 치부치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면밀한 검토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등천좌안도로는 사업비 209억원을 투입해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국도 32호선과 4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2.252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 도심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