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지방자치’란 친구가 있답니다. 그 친구를 1995년도 6월에 태어났으니까 올해로 만 14살이 된답니다. 생활도 넉넉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유지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런 내 친구 ‘지방자치’가 우리사회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친구 좀 철없는 행동도 가끔하고 어수룩해서 주변에서 깜보기도 합니다. 혈세로 해외여행 갔다가 욕도 많이 얻어먹기도 했고, 판공비를 자기돈 쓰듯해서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기도 했답니다. 일은하지 않고 서로 짱먹겠다고 패거리지어 싸우기도하고, 수백억원에 이르는 혈세로 청사 건물을 마구잡이로 짓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친구인 ‘지방자치’가 처음부터 그랬던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받으면서, 지방이 도약할 수 있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살릴수 있는 기회라고 하나같이 칭송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가 동년배에 비해 좀 나이도 어려보이고 어수룩해 보이니까, ‘지방자치’를 이용해서 권세와 힘을 얻어보려는 일부 못된 친구들 때문에 싸잡아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친구 ‘지방자치’가 잘못만 하고 있는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장’이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부단히 애썼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내 친구 ‘지방자치’는 현격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내 친구인 ‘지방자치’의 그런 역할로 인해 행정기관의 문턱이 과거에 비해 무척 낮아졌으며, 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많이 바뀐게 사실입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가 없었더라면 아마, ‘정부’나 ‘자치단체장’에 의해 모든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방발전은 더욱더 늦추어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지방자치’가 왕따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도권집중 정책을 남발하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같은 집안의 장손인 ‘MB’라고 불리우는 친구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기업가 출신으로 돈도 많고 과거 서울시장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된 친구입니다. ‘MB’라는 친구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 정부가 추진하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수도권규제도 전면 완화하는 등 지방죽이기 정책을 펼치면서 내 친구 ‘지방자치’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MB’라는 친구는 ‘지방자치’가 알아서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도권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등의 균형발전 및 성장을 위해 그동안 도입 추진해왔던 각종 특혜를 폐지하면서 내 친구 ‘지방자치’는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또한, ‘MB’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땅 많고 돈 많은 친구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면서 ‘비즈니스프랜들리’라는 별명을 얻을만큼 각종 부자정책을 남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종부세 감면’ 등 각종 감세정책인데,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내 친구 ‘지방자치’에게 돌아갈 40조원의 지방재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도 한 몫을 하고 있겠지만 대통령인 ‘MB’라는 친구 덕분에 내 친구 ‘지방자치’는 최소 생활비도 유지하지 못할 만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내 친구 ‘지방자치’는 장손인 ‘MB’ 친구에게 싫은 소리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MB’라는 친구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도 ‘지방자치’를 집단 따돌림시키는데 동참하고 있답니다. 이 친구들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내 친구 ‘지방자치’의 권한마저도 축소하고 폐지하는데 동조하고 있답니다. 주변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내 친구 ‘지방자치’를 살려 주세요. 내 친구 ‘지방자치’가 없어진다면 좋아할 사람들은 ‘MB’와 ‘정치인’들 뿐입니다. 그들은 수도권 중심의 중앙정치만 강조하고 지방을 항상 무시해왔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나마 내 친구 ‘지방자치’가 펼쳐왔던 지방중심의 각종 정책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행정은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내 친구 ‘지방자치’가 잘못하는것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고, 내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물과 정책을 기준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참된 일꾼을 뽑아야 겠지요. 내 친구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잘하고 못할 때 우리시민들이 박수치고 야유보내는 수준의 관객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우선될때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도 아직까지는 세상의 아이들처럼 엄친아(엄마친구의 아들)와 비교되는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