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밥일꿈>대통령의 약속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운찬 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된 행정도시 수정 논란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양심상 행정도시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언과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추진 발언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지난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과 관련 ‘정치는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수없이 토의했고 선거 때마다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한 사안’이라며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안에다 필요하면 ‘플러스 알파’까지 얹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한나라당 내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행정도시 계획을 수정하려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꼴이 우습게 되었다. 그동안 수없이 원안추진을 약속하고도 여론몰이를 통해 행정도시 성격을 얼렁뚱땅 변경하려 했던 계획이 박 전 대표의 발언으로 멈추게 된 셈이다.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제정 박 전 대표의 말대로 행정도시는 이미 수차례 논의되었고 한나라당이 합의한 가운데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했던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20여차례에 이른다. 대통령 후보 시절 각종 언론에서 또 충청지역을 방문해서도 행복도시 추진계획을 다짐했다. 당선 이후 약속이 성사되지 않으리라는 일부 모략을 비판하기도 했다. “행정도시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이 없다”(2006년 12월 13일)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2007년 8월 7일 대전일보) “노무현정권에서 ‘이명박이 (당선)되면 행복도시는 없다’는 말로 나를 모략하고 있으나 난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2007년 11월 28일 행정도시 건설청 방문)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약속을 재천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 중,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2009년 6월 20일) 소모적이고 무책임한 발언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이명박 대통령 약속이 오간 데 없어졌다. 이제 와서는 청와대 참모나 측근의 입을 통해 백년대계를 내세우면서 ‘수정론’을 설파한다. 행정도시는 이미 지난 2007년 착공했다. 전체 사업비 22조5000억원 가운데 올해 초까지 용지매입 등에 이미 5조3910억원이 집행됐다. 공사비만도 596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행정도시 수정 언급은 국론분열을 일으키려는 지극히 소모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일신문 2009년 10월 30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