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왜 교육감 선거가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하는가? 2010년은 지역진보개혁운동에게 중요한 정치적 결절점이다. 6월 2일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은 정치적 공간을 먹고 산다. 그리고 선거는 정치적 공간을 평상시 보다 엄청나게 확장 시킨다. 왜냐하면, 권력게임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주요 이슈가 노동자와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상시 정치과정에서 배재되었던 일반시민들이 게임에 초대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성장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일상적 풀뿌리 운동과 상층 정치운동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결합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 그리고 상층 정치운동의 주요 수단은 선거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거는 사회운동에게 주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는 지역운동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민주운동이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진영의 대응방식에 따라서, 보수적 헤게모니가 관철되어 온 기존 지역정치지형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 정치 환경을 살펴보자. 10월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한나라당이 20-25% 대에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자유선진당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13-16%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여타 개혁진영 정당들(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이 4-7%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정치시장이 황금분할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지형을 지역운동이 가져 본 적이 있는가? 위에서 언급한 정치지형을 십분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여운동이 교육감 선거를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왜 교육감 선거가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정치적 연대가 가능하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 규정 때문에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둘째, 타 지역의 무지개 연합의 경험과 교훈이 있기 때문에 현실가능성이 높다. 서울경기지역의 진보개혁 진영의 승리는 ‘연대의 학습’기회를 주었다. 셋째, 무지개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후보자의 선택이 가능하다. 양심있고 실천적인 지식인을 통해 정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교육’과 ‘주택’이다. 교육문제가 최대의 관심사가 된 이유는 교육문제가 가장 왜곡되고 왔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개혁진영이 후보자를 내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투표장에서 반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진보개혁 진영의 바른 선택과 전략을 기대한다. 필히 보수주의가 장악한 지역 정치의 헤게모니를 허무는 결정적 선거(critical election)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