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정부가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정국이 전국의 모든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기관을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등 시대를 역행하는 정보기관이 동원되는가 하면, 보수언론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까지 앞장서서 무자비한 세종시 찬성 여론몰이를 부채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지역분열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등 지역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분탕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우리지역은 물론,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용산참사와 4대강 사업의 강행, 그리고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 등 각종 이슈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위기속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가속화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그리고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은 지방의 총체적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2일은 제5대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선거 이외에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도 동시에 진행되어 그 어느때보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부의 반 지방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힘과 지혜를 보여주고 의장단 선거로 1년여간 파행을 거듭했던 대전광역시의회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회원들 대상으로 우리단체가 나아가야할 활동방향을 묻는 설문에 상당수가 시민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지역현안이나 민생문제, 그리고 지방자치선거에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격변하고 있는 시대환경에 맞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0년도부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첫째, 의제발굴을 위한 각종 현안 토론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안정적인 권력감시운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위기속에 제5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기인만큼 예산감시운동과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회원참여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회원이 늘어나고, 우리단체 공식 후원인 클럽인 더불어참 후원회를 창립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자립재정의 기반을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회원프로그램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들어 회원 및 시민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양한 회원참여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여 더 많은 회원들과 시민들이 우리단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셋째, 민생위기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과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감시 및 관료감시운동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방예산에 대한 재정감시와 관료감시운동을 강화하고, 2009년도부터 활동하고 있는 민생희망위원회 활동을 안정화시키고 지역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일상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펴고자 합니다. 넷째, 시민참여형 정치의 실험장인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우리단체는 유권자투표참여운동과 정책선거운동을 통해 풀뿌리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자치 선거와 관련하여 공교육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유권자 투표 참여운동과 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을 선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후보를 발굴하고 당선시키는 대규모 유권자 참여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무처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진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조직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0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곧은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무한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