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글 : 문창기 기획국장]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양육이다. 물론 우리 집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한 회의가 퇴근시간 이후에 잡히면, 그것도 부부가 동시에 약속이 잡히면 상황은 매우 곤혹스러워진다. 아마 맞벌이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70%, 광역자치단체가 30%의 예산을 분담해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이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아이돌보미 전문가가 시간외 근무, 질병, 업무상 출장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양육과 학습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이다. 즉, 아이돌보미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벌이 부부나 주부의 양육 및 학습 돌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사업비 그런데 올해 대전시 아이돌보미사업의 예산이 심상치 않다. 모두 5개의 사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난해보다 준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더 명확하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대전은 넉달 늦은 5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서비스 이용자는 8000명(총사업비는 약 6억8000만원)에 달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사업비는 4억7600만원뿐이다. 이는 8달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지난해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기관에서 한달 평균 약 8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출한 반면 올해 예산으로는 월 평균 약 4000만원으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선 기관에서는 당연히 서비스 제공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중간에 종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출산·양육·학습·일자리 등의 문제는 개인보다 공공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신청이 폭주한다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책임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몫이다. 육아는 개인보다 공공의 몫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아이 양육에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들 간의 소중한 연대가 절실한 요즘이다. 대전시는 사업시행기관들이 요구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예산이 왜 대폭 줄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대전시는 복지부를 설득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글은 내일신문 [밥일꿈]2010-03-15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