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허 재영

4대강 사업은 교량을 설치하거나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같은 국지적이고 작은 규모의 일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의 영향은 아마도 몇백km의 본류와 그 본류에 흘러드는 지류와 그 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렇게 큰일에 관한 문제를 A4용지 두 장에 정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지면이 허락하는 만큼 써보려 한다. 사회적 합의   4대강 사업에 관한 논쟁의 본질은 사회적 합의와 그 절차에 관한 것이다. 각 하천은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보다 각 유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훨씬 크다. 왜냐하면 하천의 입지는 얼마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 큰 틀은 산처럼 고정적인 것이어서, 낙동강 유역의 하천으로 인해 금강 유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유역의 주민은 하천으로부터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수혜자), 피해를 입기도 하므로(피해자), 유역의 주민은 하천 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다. 우리 하천법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관리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국민(유역주민)은 하천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하천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간혹 그 유역에 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선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유역의 주민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법체계로 되어있는 것이다. 유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그 유역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유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분량만큼 그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두 번째 크기의 요도가와(淀川)에는 요도가와(淀川)수계유역위원회가 국토교통성 킨키(近畿)지방정비국(우리의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의 사정에 밝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요도가와(淀川)수계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 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러한 논의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갖고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절차상의 필요에 의해 개최된 공청회는 형식으로 끝나버렸다. 용수 부족   2006년도 물 수요 예측량과 과부족량을 살펴보자. 2006년도의 상수도 급수량은 2006년 상수도통계(환경부)로부터 파악할 수 있으며,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 건설교통부)에서 주어진 2006년 현재 용수공급(가능)량을 사용하여 용수 과부족량을 산출하면 전국적으로 411백만m3/년의 여유 수자원이 있는 것으로 된다. 전체 예측치와 실제사용량 사이에는 814백만m3/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지역별 여유량과 부족량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각 지역별 부족량을 단순히 합산한 경우의 예상부족량 846백만m3/년(지역별)과 거의 같은 값으로서, 실제 용수량 공급량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값을 기초로 산출한 결과는 용수부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천 정비   하천의 정비는 하천주변이 이미 도시화되거나 경작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정비의 방향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국가하천의 정비율(96%)은 지방하천의 정비율보다 꽤 높아서 지방하천의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 소하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 우리나라 소하천의 전체 개수율은 2008년말 현재 39%이다. 하천정비율은 하천정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본류하천을 정비하기 전에 소하천 또는 지방하천을 정비하면, 본류하천에 큰 홍수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하천제방만으로 홍수량 전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러한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와 홍수재해   홍수조절용댐의 경우, 저수지의 여유용량만큼의 홍수조절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우기에는 댐의 수위를 미리 낮추어둔다. 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홍수에 대비하여 물을 비워 두어야한다. 보의 물을 비우는 일은 일기예보에 의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일기예보(단기예보)를 전제로 한다. 일기예보가 정확하면 보에 의해서도 얼마간 홍수조절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합뉴스(2008. 3. 29)에 의하면 기상청의 악기상(惡氣象) 수치예보모델의 강수예측 정확도는 2006년 21%, 2007년 8월 현재 23%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러한 30% 미만의 예보정확도로는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한 대규모의 보를 신속정확하게 운영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보 상류의 수위가 관리수위로 유지되고 있을 때 국지적인 호우가 내리면, 관리수위의 위를 하천류(홍수류)가 흐르게 되므로, 그만큼 홍수범람의 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정확한 강수량 예측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재해발생가능성은 그 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4대강(금강)사업의 대안   4대강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야 할 일과 중단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하천구역 내 농경지의 정리,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통수단면의 확보를 위한 부분적인 준설 등은 계속해야 할 일이다. 한편, 금강의 경우 강을 살리기 위한 필요한 가장 긴요한 일은 하구둑의 개선이다. 금강 하구둑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주변지형의 변동(퇴적)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금강사업 중에서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할 항목의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면 하구둑의 개선 등과 같은 금강과 금강유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하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강 살리기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유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해 두고자한다. (201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