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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100일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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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 사무처장   2010.10.08 금강일보 칼럼>

 

6·2지방선거에서 박성효 후보를 누르고 4년 만에 다시 대전시장에 당선된 염홍철 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정책 결정과정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염 시장은 가장 먼저 선거기간 중에 시민들에게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전문가들 및 관련부서와 검토해 9월 초 민선 5기에 추진할 54개 공약을 발표했고, 이후 HD드라마 타운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시정을 위해 트위터를 활용하고, 민선 3기 때 추진했던 금요민원실을 부활시켜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고, 복지만두레를 재추진하는 등의 ‘염홍철표’ 시책을 우선적으로 도입, 추진하고 있다. 예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백일잔치를 하는 이유가 ‘100일만 넘으면 그 아이는 살아난 거다’라고 해서 부모들이 정성껏 잔치상을 마련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박수와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5기 염홍철호(號)도 벌서 100일을 맞았다. 무사히(?) 100일을 넘긴 뜻 깊은 날 당연히 축하 인사 한마디쯤은 건네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민선 5기 시작과 함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전시가 민·관 협치를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지난 6월 당선 직후부터 3개월 동안 다듬고 검토했던 총 54개에 이르는 염 시장의 주요 공약마저도 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시비(市費) 등 자체 예산 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아 타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선 5기를 맞아 토론하고 협력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지방언론사의 사소한 시정 관련 기사에도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악성 댓글이 줄줄이 달리면서 전·현직 시장 지지자들 간의 ‘댓글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물론 현직 시장이나 전임 시장이 직접 악성 댓글을 달거나 갈등을 부추기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대리해 전개되고 있는 열성 지지자들의 댓글 전쟁은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를 부추겨 결국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존경받는 어른이 없어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두 정치 지도자의 지지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댓글 전쟁은 참으로 볼썽사나워 보인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원정(原政)’이란 글에서 ‘무릇 정(政)은 바로잡는다(正)는 뜻이다. 똑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토지의 이로움을 아울러 차지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고, 누구는 토지의 이로운 혜택을 받지 못하여 빈한하게 살 것인가. 이 때문에 토지를 개량하고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 그것을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정(政)이다’라고 했다. 바로잡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 서둘러 용기 있게 과오를 시인하고, 새롭고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를 만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두 지도자의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가 필요하며 더 이상 다수 시민들의 자존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대전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의 기본 덕목을 우리는 민선 5기 100일을 맞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