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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2010-10-08 오전 11:51:22 내일신문에 게재

“충실한 정보 공유 더 노력해야” 지적도 “민선 5기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다양한 미디어 환경도 잘 활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금홍섭(4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들의 ‘소통’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인식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금 처장은 “지방자치 초기에 비하면 주민참여 제도가 상당히 많아졌고, 공무원의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트위터 담당자를 배치하고 단체장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공간을 늘리려는 노력 등도 변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소통이라는 이유로 각종 위원회나 미디어 공간을 정책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과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런 공간이 초기에는 홍보용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론을 제시하는 층이 두터워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금 처장은 “아직도 여전히 공무원들이 주민참여 위원회들을 과정상 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법이나 조례로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자세히 공개·공유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충분한 권한 부여’와 ‘충실한 정보 공개’라는 것이다. 그는 또 체육관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청사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시정의 시시콜콜한 결정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주민참여형 거버넌스가 안착돼 있다”며 “일정 규모의 시민 여론수렴단을 구성해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주민참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이런 위원회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지도·관리·감독·평가할 수 있는, 또 이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 처장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경찰청 등에서 운영하는 10여 개 시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전시의 계약심의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시내버스운영위원회 등과 대전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대전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대전 서구의회의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등이다. 길게는 10여 년째 이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전 김신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