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 본 글은 한진걸 회원(전 서구의원)이 자신의 블러그에 올려놓은 글임을 밝힙니다.

배추 한포기를 사기에도 팍팍하고, 망설여지는 현실에서 그토록 썩었다고 외면 하고픈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지 상당부분 저어됩니다. 그러나? 때론 필연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는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네 삶과의 밀접함이 무수히 일어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에, 우리네와 너무도 직결(?)되기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대전광역시는 조정교부금을 50% 이하로 하향할 수밖에 없다고 애써(?) 설명하는 군색함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또는 예견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리 할 수 밖에 없다고 충분히(?) 설명하면서, 등록세중 일부와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으로써 시 세입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의 수입과 구의 수입이 같게 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했었다고 설명합니다. 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54%로 상향한 조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다시 해당상임위에서 2%를 더 상향하여 최종적으로 56%를 교부하는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5개 자치구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라야하는 불편한 현실임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접하기에 실체적 진실(?)을 상세히 알기 어렵지만, 같은 생활권으로 인구 150만의 자치단체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기싸움(?)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 여건과 환경은 다소 다를지라도 궁극에 있어서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무한 봉사를 표방하고 약속한 의회들이 광역과 기초로 나뉘어 \'큰집, 작은집\' 운위함이 비단 \'밥그릇 챙기기\'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을 하게됩니다. 한편으로는 교부금을 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제시한 등록세등의 구세 전환에 대한 재원 구성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현재의 추계를 기초로 교부금을 조정해도 오히려 자치구의 재원은 늘어난다는 주장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속내를 살펴야합니다. 구세로 전환된 세원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도의 경기가 금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리란 기대를 하기 어렵고, 오히려 침체될 경우를 상정하면 기초단체가 지니는 불안과 불만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얼마전 모 자치구가 추계치를 잘못(?) 산정하여 시와, 5개구 전체가 덩달아 예산편성을 다시 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기대섞인 큰보따리 보단 확실함을 담보한 안정적인 행정을 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면서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이 날로 커져만 가는 현실에서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영남에서의 \"콩\"은 호남에서도 충청에서도 강원에서도 여전히 \"콩\"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난날 \"행복도시\"라 불리우는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그토록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충청의 발전을 위한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금석이란 믿음에서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전의 어느 구를 삶의 기반으로 한다해도 여전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진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이미 공포된 조례에 따른 시시비비 보다는 얼마만큼 지혜롭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지에의 관심을 갖게됩니다. 전체의 큰 틀에서 살펴볼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시와 구간의 사업추진 주체와 비용부담을 적절히 조절할 여지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같은날 개정공포된 조례로써 이렇다할 쟁점이 없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목하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균형발전을 지원할 다양한 근거를 갖추고 있기에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을 위한 멋지고 합의가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