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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5년 되돌아보기 :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희망

글 : 금홍섭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창립된지 벌써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1995년 4월 28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300여명의 대전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창립식을 개최했지만, 처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은 불과 100여명, 회비내는 회원은 고작 20여명 남짓 했었다. 15년이 지난 2010년 10월 현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회비내는 회원도 9백명이 넘어서고 있고, 한달에 들어오는 회비만도 1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나온 15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청년기로 접어들 시기에 왕성한 활동과 역할을 기대할 때이지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 어느때 보다도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는 회원들이 많아졌다. 특히, 시대변화에 따른 내외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민운동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어제와 오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독재체제 하에서 억압되어 있던 시민사회 공간이 열리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대변하는 시민운동이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창립했다. 창립할때만해도 개인 회원이 참여하는 조직이 아닌 대전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대전지역의 대중운동 단체와 시민운동 세력이 폭넓게 단결하여 지방자치제에 대한 공동 실천을 이루고자 만들어지고 출발된 조직이었다. 1995년 4월, 2명의 상근자로 허름한 사무실에서 시작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어느덧 올해로 열 다섯돌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쉼없이 달려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제는 100여명에 이르는 임원, 그리고 1천여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며 활동경비 전액을 회원의 회비와 재정사업 등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운영될 정도의 제법 튼튼한 시민운동단체로 성장했다. 또한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작으나마 어느만큼 구실도 하고 있다. 창립 이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줄곧 잘못된 제도나 관행으로부터 무시되거나 거창한 주장에 가려지기 쉬운 시민의 작은권리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권력의 횡포나 부정부패 시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도덕성을 잃은 기업활동 등에 대해 시민의 눈이 되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상설 시민제보 전화운영, 정보공개운동 등 치밀하고 꾸준한 문제제기, 공익소송, 시민입법운동, 유권자운동, 소액주주운동 등 시민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창조적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시민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또한 전문적 대안제시를 위한 부설연구소 설립과 복지인권운동본부 발족 등 여러 개의 사업단을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권적인 조직운영과 내부민주주의 확장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아울러, 지역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도서관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10여개가 넘는 작은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기반을 닦기도 했으며, 등산․축구 등 회원들만의 소모임도 활발하게 활동중에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 창립과 동시에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선거운동과 공정선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시대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모범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여론형성형 권력감시운동을 기본으로 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과 소규모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적 시민서비스를 개발하여 왔으며, 지역시민사회의 여러 단체와 다양한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한 여론화와 이를 통한 압력행동을 벌였다. 아울러 각종 지방자치 선거에서 후보토론회와 정책선거운동을 통한 선거문화개혁운동, 지역의 공공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활동과 청원활동을 전개해 왔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뜨거운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모아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정치개혁과 지역사회 개혁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지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전개함으로써 판공비 정보공개의 새로운 관행을 형성하였으며, 대전시 서구청의 재정위기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활동,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문제제기 및 주민참여예산운동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시민여론을 환기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를 결성하였으며, 아울러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는 충남지역의 상설적 네트워크와 참여연대류의 전국적 상설연대기구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재결성시킴으로써 연대운동의 안정화와 상설화에 큰 진전을 이루어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개혁운동과 장애인주차권 확보운동,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규명활동, 대전경륜장 반대운동, 아파트전기로 부당징수에 대한 전국적인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을 통해 올바른 지역사회를 향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활동에도 역량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운동단체로는 처음으로 1999년도부터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하지 않겠음을 선언하고, 자체적인 후원이사회를 구성하여 자립재정과 시민운동 인프라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내일 그리고 희망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사회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15년전 품었던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 등 시민사회에 대한 꿈은 아직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는 대전지역 시민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 제시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이후 시민운동은 지역의 주요 지역현안이나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견제활동을 넘어서는 또다른 절차적 민주주의와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재편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나 참여예산제운동 등 그동안 시민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공감형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시민운동은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해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면서 다변화, 다가치화하는 시민운동에 있어서 그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적 시민사회는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거나 이익집단 표출 또는 보수세력이 능동화되면서 참여와 연대에 기초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개혁운동과 한단계 높은 풀뿌리 지역주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더 낮은 계층에 대한 인권 실현과 고용불안․고령화․보육문제 등의 시민 대의적 복지운동에 중심에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제와 오늘을 만들어가듯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