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백기영(영동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안전도시가 필요하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원전사고의 사례처럼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재해와 재난은 인류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다양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에 의해 태풍은 집중 폭풍우를 동반하고 어느 지역도 풍수해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폭염, 혹한, 폭설 등 새로운 재해유형이 등장하고 큰 피해를 안기고 있다.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인류역사상 최대규모인 28만여 명의 인명피해 발생하기도 했으며, 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라는 광대한 문명지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기도 했다. 과학과 기술이 진보한다고 하지만 자연이 주는 커다란 재앙 앞에서 인류는 무기력함을 보여 온 것이다.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안전도시는 미래 도시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염원이다.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한 도시! 이것은 요즘 도시계획의 지향점이자,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기상여건 변화가 그것이다. 인구ㆍ산업생산ㆍ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지구온난화와 열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기상변동으로 인하여 강수일수는 줄어드는 반면 호우일수는 늘어나는 등 폭우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있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유형의 대형화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건축물의 고층․지하화와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로 인한 대형 재난 발생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 하에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생각해 보자. 첫째, 재해ㆍ재난에 강한 도시구조 및 방재형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기상이 1990년대 들어 기존의 온대성기후에서 아열대성기후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아열대성 기후로 인한 영향저감 및 대책을 도시ㆍ지역계획 등 모든 개발계획에서 과감히 수용하고, 지구온난화 및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재해에 강한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시설물을 방재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하고 수해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치수대책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 위기관리, 구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해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권역별, 단계별,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 관리, 교량, 도시고속도로, 지하매설물 등 도시시설물이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종합적인 재난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재난관리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정책개발기능 확보, 재난 예방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운영, 재난관리시스템 등의 정비, 재난 정책의 모니터링 구현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 및 전달체계 구축 역시 중요하다. 산업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기존의 개별입지 위주에서 계획입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물질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종 폐기물 발생 제로화를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를 개발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물질과 에너지 등 모든 환경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최종 발생 폐기물의 양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종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가뭄에 대비한 기상분석, 가뭄상습지 관리, 수리시설 점검정비 및 빗물모으기 등 가뭄재해 저감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수방시설의 대폭 확충으로 수해대응능력을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도심 인구밀집지역에는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시스템을 분류식으로 개선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방지용 우수배제 전용 관거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주차장, 공원, 마을 앞마당 등 불투수성 포장면적을 잔디블럭 등 투수성 재질로 교체토록 한다. 지진피해 저감을 위한 내진설계기준 설정과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 확립을 통한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넷째, 시민의 안전수요 증대와 안전참여의식도 확대되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사후복구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훼손된 환경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전예방적 환경보전대책으로 전환하고,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기성세대가 훼손시킨 환경을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 그대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해야 한다. 안전의식 및 안전욕구 수준,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정책분야별 수요조사의 필요성도 크다. 도시지역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홍보 및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기초로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이 요구되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생활화와 체질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통학권 확보를 위한 학교 주변 안전시설 보강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간 확보를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개선하며, 보행자를 우선하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5-6년전 몇 개의 도시에서 안전도시를 선언하고 안전 방재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안전도시 만들기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도 하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의식제고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과 안전안심의 도시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도시만들기의 근원적이면서도 최고의 가치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도시를 그 지역사회가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라고 정의한 바 있다.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일 것이다. --------------------------------------------------------------------------------------- 위의 글은 참여와자치 2011년 3,4월 합본호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