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팀장

대학등록금의 현실, 반값등록금 가능한가?

최근 대학등록금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불붙고 있다. 과거 개나리 투쟁이라 불리며 3~4월에 반짝 진행하던 것에 비해 현재 등록금관련 투쟁은 학생들이 움직이기 제일 어려운 시기라는 시험기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등록금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그 동안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등록금인하에 대한 요구를 계속 이어왔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또한 반값등록금을 본인의 대선공약으로 걸고 당선이 되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에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야당들도 이에 대해 적극 지지하면서 정치권에까지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실 2010년 4년제 대학 기준 연평균 등록금은 국립대 444만원, 사립대 754만원이다. 이는 2000년 230만원, 사립대 449만원과 비교하여 각각 93%, 68%인상한 것이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수준으로 2009년 기준 미국에 이어 2위지만 장학금과 학비 감면율, 실제 대학생 1인당 사용하는 교육비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비 부담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 (표1 참조) 우리나라 등록금 왜 비싼가?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국립대학위주의 대학체제로 국가발전의 기초에 대한 투자로 대학재정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80%이상이 사립대학이다. 민간 재원에 의존한다는 것은 등록금에 의존한다는 것(2009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수입 비중 63.6%)으로 등록금 고액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부 부담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1.0%)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민간부담은 GDP 대비 1.9%로 OECD 평균(0.5%)의 3.8배나 높다. 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비 지출 중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의 비율 69.1% : 30.9%(2007년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0.7% : 79.3%인 상황이다. 이는 곧 고등교육비 지출의 80%를 가계가 부담하는 것이다. (표2 참조) <표1>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 (‘06～’07학년도) 구  분연평균 등록금국공립학교정부의존형 사립학교독립형 사립학교(1)(2)(3)한  국3 4,717a8,519호  주4,035a7,902오스트리아2821821m벨기에(플란더즈어권)3x(2)516～586m벨기에(프랑스어권)4mmm캐나다3,693x(1)x(1)체  코등록금면제am덴마크5등록금면제ma핀란드등록금면제등록금면제a프랑스3179～1,206mm독  일mmm그리스mmm헝가리mmm아이슬랜드등록금면제2,058～6,449a아일랜드등록금면제a등록금면제이탈리아31,195a4,355일  본4,432a6,935룩셈부르크mmm멕시코3등록금면제a4,847네덜란드31,754am뉴질랜드2,734mn노르웨이3등록금면제5,247n폴란드mam포르투갈61,1784,769m슬로바키아mmm스페인854am스웨덴등록금면제등록금면제m스위스mmm터  키mam영  국3a4,678m미  국35,943a21,979※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표2> 고등교육에 대한 공사자원 지출 비중(2000, 2007) 　20072000　공적  자원사적  자원공적  자원사적  자원호주44.355.749.650.4캐나다56.643.46139프랑스84.515.584.415.6독일84.715.388.211.8일본32.567.538.561.5네덜란드72.427.676.523.5뉴질랜드65.734.3mm영국(UK)35.864.267.732.3미국31.668.431.168.9대한민국20.779.323.376.7OECD 평균69.130.975.724.3 * 자료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반값등록금 얼마나 필요한가? 전체 대학생은 대학원생 30만을 제외하고 330만, 매년 실제 등록하는 대학생은 220만명으로 추산된다. 등록금액 총액은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4조원인데, 2010년 인상률을 감안하면 2010년은 15조원으로 추산되고 그 중 3조 안팎이 장학금이므로 실제 납부하는 총액은 12조원 정도이다. 일반적 추계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6조원쯤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 얼마가 적정한가?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수준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보통 연평균 소득의 10%이하가 되어야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등록금만으로도 연평균 가계소득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이야기하는 반값등록금은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인 교육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대학등록금은 서민에게 엄두가 안날 지경이다.   등록금문제의 해법은?   앞에서 본 것처럼 문제는 OECD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의 재정지원과 높은 사립대학 비율이다. 또한 사립대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과 높은 등록금 의존율이다. 여기서 나오는 해법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리고 사립대학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정부는 OECD평균수준의 재정지원과 함께 사립대학을 감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적립금 용도와 금액에 대한 제한과 함께 등록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라는 것이다. 몇 천억씩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들의 행태는 투자없이 자금만 쌓는 재벌기업의 행태와 다를바 없다. 현재까지와 같이 무분별하게 토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학재단의 투자를 강제해야 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제어없이 개인에 대한 장학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결국 사립대학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요구라는 것은 기본원칙이다. 여전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등록금은 개인이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그로인한 수익은 당연히 국가에게 가는 것이다. 대학을 가지 못하면 사람취급도 안하는 학벌주의 사회에서 돈없으면 대학가지 말라는 것은 또다른 폭력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등록금 납부를 위해 공부보다 아르바이트를 택하고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하는 학생은 없어야 한다.   --------------------------------------------------------------------------------- 위의 글은 참여와자치 5,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