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우리 국민들은 거듭되는 역사의 퇴행 속에서도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개발지상주의, 그리고 냉전적 대결주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이 등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에 대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 분노하고 행동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민영화, FTA, 원자력발전, 군사기지 등 마치 국제적 표준이나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복지, 평화, 정의, 경제민주화, 환경과 안전, 시민의 자유를 향한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전광역시는 본격적인 민선5기 2년차 시책을 펼쳐야 했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세종시 본격 출범 및 과학벨트의 본격 조성에 대비한 시정을 준비하고, 원도심 정책의 근간정책인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 짓고, 국비유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가시화하고,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마무리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2년차 대전시정을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 ‘성과보다는 논란이 컸던 한 해’로 정리됩니다. 상반기는 과학벨트, 하반기는 도시철도 2호선 논란과 인사논란과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등 주요 시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키웠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전․현직 시장 간의 갈등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갈등, 그리고 도시철도 노선을 둘러싼 대전시와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결국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사업 등 일부 시책사업의 경우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라기보다는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시민불신을 자초했으며, 잇따라 이뤄진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2012년 국내외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후 2012년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적잖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러시아 대선, 9~10월 중국 18대 공산당대회, 11월 미국 대선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도 선거의 바람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유럽 등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정세 또한, 한미FTA 협정 발효를 앞두고 거센 폐기운동이 전망되며,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으로 국내경제 또한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실업률 증가와 비정규직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 위기가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3대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재정위기’, ‘균형발전 등 양극화의 위기’, ‘지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관객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참여에 기반을 두어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개발 및 성장정책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복지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며,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시행과 각종 감세정책 등 작금의 지방의 위기에 대해 당당하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위해 2012년 정기총회를 통해 1,2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첫째, 유권자 참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결과에 따라 작금의 민주주의 위기와 지방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책캠페인과 SNS를 활용한 온라인 유권자선언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며, 유권자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제약하는 그 어떤 탄압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 투표 참여, 민주민생 개혁과제 공약반영, 민주진영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시민참여형 권력감시운동(권력감시, 재정감시)을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의제발굴을 위한 각종 현안 토론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안정적인 권력감시운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격화될 민선5기의 올바른 대전시정을 위해 예산감시운동과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단위사업단 활동 및 정책역량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생위기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내 대학, 연구소 등 각종 정책집단과의 유기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더욱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조직운영을 위해 복지․인권운동본부 및 여성모임을 더욱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역점을 펴고자 합니다. 넷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토대강화를 위해 회원배가운동 및 후원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회원을 확장하고, 우리단체 공식 후원회인 더불어참후원회를 강화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저조한 회원 및 시민들의 참여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단체는 다양한 회원참여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여 더 많은 회원들과 시민들이 우리단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무처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진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조직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2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곧은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무한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