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대구시는 현재 2개의 지하철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3호선의 추가 건설과 2호선의 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을 지켜보는 대다수 대구시민의 눈길은 싸늘하다. 90년대부터 지속된 도심 한복판의 지하철 공사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체증과 먼지, 소음이라는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지하철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로 인해서 대구시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개 노선의 건설과 운영만으로 대구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액수는 매년 2000억원 내외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구시가 지하철공사에 지원한 내역과 건설본부의 부채로 사용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3년 동안 직원급여와 같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700억 씩 총 2200억을 지원하였고 건설부채 상환과 이자비용으로 3200억원을 지급하였다. 최근 3년 사이에 대구시가 사용한 지하철관련 예산만 5400억원이다. 그런데 지하철의 수송분담율이 7%에 지나지 않아서 운영비 적자에 대한 지원은 매년 70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과 2개 노선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와 이자를 다 상환하기도 전에 3호선 건설과 1개 노선의 연장건설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증가로 인해 대구시의 재정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교통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지하철운행은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사실 대구시는 바둑판과 같은 도로구조를 가지고 있어 애초에 지하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장거리 이동의 경우 광역급행버스체제로 운영하여 잘 이용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구에 또 다른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대구시의 판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공공교통서비스가 적자로도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대중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구시의 지하철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러한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도 아니다. 오히려 대구시는 대구지하철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재정적자를 핑계삼아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4월에 대구시의회에서는 시민 3만여명이 서명으로 요구한 무상급식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의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 대구시 재정담당과 대구시 부교육감이 무상급식조례제정안을 거부하면서 내어놓은 논리는 연간 442억이나 들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이 가며 지금 현재의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대구시의 부채 2조 5천억원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나온 부채와 이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변명인지 알 수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지하철 정책은 시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된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건설과정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70.6%에서 53%로 17%나 하락했고, 앞서 언급한 무상급식정책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예산등 사회적 약자의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채비용도 함께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의 비합리적 정책 때문에 시민들이 짊어져야할 부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지하철공사는 왜 이루어질까? 부동산 (이른바 지역토호라고 불리는)자산가들과 대규모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형건설사들의 이익을 실현시켜주기 때문이다. 특히나 부동산 자산가들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역세권을 강조하며 임대료와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하지만 그네들이 주장하듯 대구에 지하철이 2개 노선이 생겼지만 유의미한 역세권이 형성된 지역은 없다. 단지 주변 부동산 시세만 올랐을 뿐이다. 더군다나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재정악화로 인한 공공교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버스기사 비정규직화를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공공교통 부분의 대부분의 예산이 앞서 이야기 한 대로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적자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한 지출임을 인식한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버스의 수상분담률이 지하철의 3배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확대채용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좀 더 간략하게 마무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수조원의 부채를 들여와 지하철을 짓는다. 지하철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으로 매년 수천억원이 들어간다. 시는 재정압박을 받는다. 더불어 재정자립도가 악화된다. 그래서 무상급식할 예산도 없고, 활동보조인 보조금이 삭감되고, 영유야 무상예방접종 서비스도 사라지고, 버스기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된다. 물론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공사소음 및 먼지는 덤으로 주어진다. 대전 시민들에게 묻는다. 이래도 지하철을 더 건설하고 싶은가? ------------------------------------------------------------------------------------------ 위의 글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보 참여와 자치 5+6월호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