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오미덕(참여자치21 사무처장)

광주광역시가 지난 5월 24일부터 자치구별로 저심도 건설방식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시작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을 저심도로 사실상 확정하고 시민홍보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참여자치21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도시철도2호선 추진을 반대해 왔다. 시민단체는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를 중단하고 1호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방재정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하철 1호선 건설 부채가 아직도 남아있고 매년 500억 원의 적자운영으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빚을 내서 건설할 수밖에 없는 도시철도2호선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의식 결여이다. 광주광역시가 빚을 내서라도 2호선을 추진하는 이유로 교통문제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주장대로라면 대중교통이 공공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먼저 시행되었던 1호선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인가를 평가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지하철1호선 건설당시 광주광역시는 일일평균 승객수 19만7천명, 수송분담율은 8%로 예측했다. 하지만 현재 1호선이 담당하고 있는 수송분담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는 애초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수치로 도시철도가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대안은커녕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인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지하철1호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도시철도2호선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2호선 건설시 수송분담율을 11.8%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교통수요가 부풀려진 보고라는 문제제기를 하자 이제는 8%로 낮춰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사업추진에 급급한 광주광역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대 측의 입장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인구 예측과 운영 적자 문제 등 사업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객관적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시민여론을 호도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0년 시장 당선자 인수위 관련 보고서에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500억대에 이르는 1호선 운영적자를 337억으로 보고하고, 1,2호선 수송 인원을 40만 명으로 예측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사업을 정당화하려하고 있다. 또한 재정문제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총사업비 1조7,394억원 중 시비 부담액은 5,2118억원으로 집중투자시기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잡고, 연 625억 원을 가용재원에서 충당할 것이며, 현재 광주광역시 가용재원 3,000억 규모에서는 충분히 충당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는 공채 발행에 따른 예산지출이 빠져있다. 광주광역시 입장에 따르면 8년 동안 가용재원의 21%가 도시철도건설비용으로 지출된다. 하지만 지하철1호선 건설비용이 계획당시에는 1조원이었다가 최종 건설비용은 1조5천억 원이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광주광역시의 입장은 희망사항이라 할 수 있다. 설사 건설비용이 광주광역시의 주장대로 충당가능하다 하더라도 타당성 없는 도시철도사업과 광주광역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쓰일 예산을 맞바꿀 수 없다. 이미 1호선에서 실패를 맛본 이 사업에 무리하게 추진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한다.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에서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도시철도2호선이 건설되면 편리한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과 특히 자기 집 앞으로 도시철도가 지나가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로 누리는 편리함 대신에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편리함만을 강조한 내용의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시민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다. 도시철도2호선과 같은 무리한 개발사업의 결과가 광주광역시의 파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리한 개발사업의 폐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천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인천광역시는 현재의 재정위기 원인이 무분별한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가 인천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그 자체를 위한 왜곡된 정보로 시민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시민의 혈세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위의 글은 대전참여자치시미연대 회보 \'참여와 자치\' 5+6월호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