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재앙이 될 대전도시철도2호선 지상고가 경전철 대전시가 추진 중인 지상고가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이 도시 경관 침해 등의 문제로 도시 미래의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경기도 의정부시와 용인, 김해, 부산, 대구 등 고가 경전철을 도입하거나 도입추진중인 지역의 경우 하나같이 도시 경관 및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3호선의 모노레일 방식의 지상고가 경전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기부상열차 기종이라는 점에서도 이들 지역의 재앙에 가까운 도시경관 침해 등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대전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은 적지 않다. 실제로 대전의 미래가 될 대구시의 경우 6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20여미터에 이르는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철로와 1㎞ 마다 30미터 길이의 일반 건물 5층 높이의 역사를 놓는 시대착오적인 지상고가 경전철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향후에 도시철도 재정문제는 물론, 경관문제 등 대전도시 미래의 재앙을 초래하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부풀려진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수요예측(12만 8천명) 재정적자로 이어진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이용인구를 하루 최대 12만8천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1호선 이용인구(10만, 무료환승인원 3만 포함)와 비교해보면 과도한 수요예측이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예상 노선가운데 시간당 대중교통 이용인원이 2, 3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12만8천명의 수요를 예측한 것은 부풀려진 수요예측이다. 실제로, 부산 지하철의 경우 1호선 수송분담률이 8%이지만 2호선은 4%대에 불과했으며, 3호선 1.7%대에 그쳤다. 대구 지하철 역시 1호선은 4%이고, 2호선은 3%대로 낮아진바 있다. 현재 대전시 교통 분야 재정적자만도, 지하철1호선(230억)과 시내버스 준공영제(420억)의 운영적자 보존 등 매년 6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외에도 500억원이 훨씬 넘는 유가보조와 매년 200억원 내외에 이르는 도로부문 부채 등 매년 총 1,500억원에 이르는 각종 적자보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전시 교통 분야 재정여건 속에서 또다시 도시철도 2호선을 무리하게 건설한다면, 막대한 대중교통분야 적자로 대전시 전체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애꿎은 대전시민들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세계 유일의 일본 나고야시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지상고가경전철은 일본 나고야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나고야시의 자기부상열차조차도 지난 2008년도 한 해 동안 280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해, 6개 인근 지방정부가 적자액을 보존해주고 있는 등 자본잠식(현재는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지자체가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음)이 발생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그럼 대전도시철도 정책 대안은 무엇일까? 전 세계에서 도시철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287개 도시로 파악되고 있다. 이가 운데 228개도시는 트램(노면전철)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와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 아시아권에서도 트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는 전체노선 가운데 77%가 트램(노면전차)을 개통했으며, 유럽의 경우 총 1,131개 경전철 노선 중에 트램이 1,113개 노선으로 98%에 이른다.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도시철도 허가를 받은 도시인 서울을 비롯 수원, 창원시 모두 노면전철로 통과되었으며, 부산시와 제주도마저도 노면전철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대전도심을 망치는 지상고가방식의 도시철도 안 된다 안타깝게도 대전시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제시없이 도심 도로에 대한 수요관리정책은 포기한 채 도시철도 2호선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만 급급하고 있다. 더 이상 대전도시 미래의 재앙이 될 지상고가경전철의 경관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도시철도 중심의 대전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올바른 대중교통수단 또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와 재정, 그리고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밟은 후 기종이나 건설방식을 채택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기종과 건설방식은 병행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대전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및 합의과정을 밟는 동안의 시간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도시철도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방도시와도 비교검토해 보아도 대전시의 태도는 안이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도시철도는 한번 설치하면 철거마자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전시는 보다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위의 글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보 \'참여와 자치\' 5+6월호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