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안기돈(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는 일자리 창출이다. 대전시는 민선5기 공약인 “좋은 일자리 116천개 창출” 목표 중에 54,6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현재까지 47.1%의 성공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큰 문제인 청년실업을 위한 대책으로서 “청년 일자리 9,376개 창출” 목표 중 총 4,218개 창출에 성공함으로써 44.9%의 성공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선5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대전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민선5기만의 특별한 성과는 아니다. 즉, 2009년에 대전시는 총 203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2010년에는 민선5기가 출범하기 직전인 6월까지 119개의 기업을 유치했었던 것에 기초하면 기업유치는 대전시의 기업육성 정책을 대기업유치 전략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경향까지 고려해야한다. 54,6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목표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정확하게 분석하면 116천개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에 25,54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2012년 현재지 15,47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전년대비 각각 상승했다. 즉, 25,544개의 일자리는 대전시 전체 종사자수 대비 약 5.2%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다. 하지만, 대전시 실업률은 2011년 4분기 기준으로 3.3%였으며, 이는 2010년 4분기 기준 3.1%보다 오히려 상승한 수치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분기에는 실업률이 오히려 4.3%로 상승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실업률은 전국 평균(2.9%(2011년 4분기), 3.8%(2012년 1분기) 보다 높으며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중에서 3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대전시가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54,640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일용직과 같은 일시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창출되기도 하지만 없어지기도 매우 쉬운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수를 계산할 때 없어지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진 것만 계산하거나 어떤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도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업률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대전시가 창출했다고 하는 54,640개의 일자리는 결코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대전시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몇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다. 청년 일자리 창출 또한 비슷한 문제로서 현재까지 총 4,218개를 창출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교육만두레학습교사, 청년인턴십 등의 임시직이며 청년해외 연수,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 등의 체험 또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이러한 일자리 또한 결코 좋은 일자리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대전시가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를 설정할 때 일자리 몇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보다는 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다.  특히, 대전은 교육, 환경, 교통,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기술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면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육성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부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만큼 지원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대전시 산업육성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전체 대전시 예산 중에서 3.6~3.7%이며 이는 지역개발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의 약 1/4정도 수준이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육성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는 우선 기업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현재보다 최소한 두 배로 증액시켜야 한다. 과학특화분야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들도 역시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산업의 대명사인 나노융합산업을 위해 나노융합산업협력기구 설립,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 건립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방산업클러스터와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CT센터 개관, HD드라마타운 조성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은 대부분 건물 짓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등의 인프라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대전은 대덕특구란 매우 좋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대덕특구 연구소들을 활용하기 위한 산업육성 전략 및 사업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업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전을 부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전산업정책은 산업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이 절실하며 이러한 예산은 대덕특구 연구소와 벤처기업을 연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들에 투입해야한다. ------------------------------------------------------------------------------------------ 위의 글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보 \'참여와 자치\' 7+8월호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