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권성환(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장)

대전광역시 민선 5기 임기가 벌써 전반기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교육부분에서 교육환경 개선, 대학협력 강화, 배달강좌제 확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보다 더 이슈가 되었던 것은 학교 무상급식 공약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까지 초․중학생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민선 5기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염홍철 후보의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학부모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염홍철 시장은 당선된 후 자신의 공약을 변경하였다. 즉, 2014년까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하기로 한 것을 초등학생까지만 하기로 대폭 축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무상급식 대상이 축소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김신호 교육감의 반대가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사회적 의제로 떠 오른 이후로 김신호 교육감은 줄곧 자신의 철학적 소신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해 왔다. 예산 부족을 핑계대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이웃하고 있는 충남과 충북은 가능한데, 대전만 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인가?    두 번째, 정용기 대덕구청장의 반대가 있었다. 대덕구청장은 2011년 1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불가 방침을 밝힌다. 이는 한나라당(당시)의 당론이기도 했다.    무상급식이 무산위기에 처하게 되어 2011년 2월 8일 대전지역 55개 단체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1년 3월 2일 염홍철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축소해서 실시한다고 발표한다. 물론 대전시교육감의 반대와 대덕구청장의 비협조로 축소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명분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반대하는 교육감과 구청장을 견인해내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이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장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다.    2012년 6월 7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지도부와 시장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 다만 대선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물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이는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원 안 해 주는 중앙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급식과 관련된 염시장의 공약 중에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급식지원센타와 관련된 것이다. 급식 예산의 증액에 따른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도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타가 필요하다. 급식지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장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식재료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앨 수 있고, 이는 우수 식자재의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확대에 대해서이다. 부모님들의 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욕구로 인해 친환경 식자재의 사용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실태 점검이 거의 없고, 지원액도 1끼당 220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학교현장에서 100%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실사하여 실질적인 차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울산의 경우는 1끼당 410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은 교육감이 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도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왜 대전만 급식비를 꼬박꼬박 내야 하느냐는 대전시내 학부모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인근에 있는 충남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갔으며, 2014년에는 중학교까지 시행된다. 그리고 충북은 2011년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민선 5기 후반기에는 자신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 ------------------------------------------------------------------------------------------ 위의 글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 회보 \"참여와 자치\" 7+8월호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