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제열 회보편집위원장

1. 한국사회에서 돈과 권력을 다 쥐고 있다는 것?... 무서울 게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한 약속을 맘대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MB정부가 그렇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신동 둔곡지구에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결정은 2011년 5월 16일에 확정됐다. 2017년까지 7년간 총 5조2천억이 소요되기로 약속됐다. 과학벨트는 \'한국의 실리콘벨리\'를 만들겠다며 이명박대통령이 2007년 10월 충청권 공약사업으로 처음 제시했다.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첨단융복합연구센터, 국제과학대학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후 20년간 212만명의 고용창출과 237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기도 했다. 그런데, 2013년 과학벨트 관련 예산이 당초 7,900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2,633억원만을 배정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대전시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대전시는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다. 국가가 지정해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당연히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오송단지 등의 직접 사업비는 정부가 부담했고, 자치단체는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등 일정부분만 참여했다.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 믿었는데, 이렇게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틀어버리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전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있고, 대통령 후보들이 연달아 대전을 찾아 과학벨트의 정상적인 추진을 약속하지만, 대전시민들은 맘이 편치 않다. 당연한 것을 마땅히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대전시와 대전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2013년 정부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예산 등 당초의 예산이 정부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촉구한다. 2.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비명에 쓰여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를 실감하는 9월 20일이었다. 많은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2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후원의 밤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은 회원들의 크고 작은 정성이다. 할 얘기를 제대로 하고, 해야 할 일은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늘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분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나아가 우리 사회가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 위의 글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보 \"참여와 자치\" 9+10월호 편집위원장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