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김제선(회원,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대선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지역 현안을 쟁점과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취소된 동남권 신공항 재공약 추진, 충남도청사의 국비 매입 및 대전시  무상양여 논의도 바로 그렇다. 지방의 입장에선 대통령 선거의 쟁점과 공약으로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적 사업 추진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현안에 대한 쟁점화는 추진되고 있지만 전국적인 지방의 현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 유치, 지역 간 갈등을 불사하는 지역이익갈등 정치는 찾을 수 있어도 수도권의 과밀에 대항하는 지방의 논리,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제, 지역 공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선거 쟁점의 부각은 뚜렷하지가 않다. 균형발전의 쟁점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국 비중은 47.8%이나 역외로부터 부의 유입을 통해 귀속된 지역총소득(GRI)의 전국대비 비중은 57.9%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평균대비 97.2%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나 부의 역외 유입으로 1인당 지역총소득은 117.6%이다. 한마디로 지방에서 생산된 것을 수도권에서 쓸어가고 있는 셈이다. 광역경제권별 지역 내 총소득은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117.6%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강원이 68.3%, 제주가 72.3%로 낮고 호남권이 74.0%, 대구경북권이 81.0%, 충청권이 86.2%, 동남권이 91.5%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충청권역이 1인당 666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호남권이 480만원, 동남권이 441만원, 대경권이 341만원, 강원권이 316만원, 제주권이 123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살기 어렵다는 이유는 많이 성장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이 생산한 가치가 지역 밖으로 체계적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방 소득의 수도권으로 유출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수도권의 부의 역외유입액은 12.6%였으나 2012년에는 21.0%로 중가 하였다. 지방은 그렇지 않아도 피폐한 형편에 수도권에 빼앗기고 있다. 수도권은 자원의 집적과 집중에도 불구하고 자립은커녕 지방에 기생하는 셈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부가 빠져나가는 주된 경로는 대기업의 본사와 지사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유출, 금융의 서울집중에 따른 유출, 직장과 주거의 분리에 따른 대도시로의 종업원 보수의 유출이 주요 원인이다. 한마디로 지역에 충성심이 없는 기업의 부재 소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가난한 지역의 고민거리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돈이 체계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는 경고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선을 앞둔 균형발전을 위한 최우선 쟁점 중의 하나는 ‘지방의 돈’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대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법’의 제정이다. 이 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개념을 지역사회 내로 들어가는 돈은 극대화하고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외지 기업의 지역법인화 촉진, 지역금융 재활성화,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직주분리현상 완화 시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개발 금융기관의 설립과 지원, 연기금 활용을 통한 지역 토착 풀뿌리기업 창업 지원, 지역 재투자법 강화, 풀뿌리기업 법인세 감면, 공공계약 시 풀뿌리기업 우선권 부여와 같은 지연산업의 육성 대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에 베풀었던 법인세 감면과 무상 토지 임대와 같은 시책을 지역토착 풀뿌리기업에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지역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쟁점화 하는 정치인, 대기업의 부재소유를 넘어서 지역 풀뿌리기업 육성과 지역순환경제의 활성화를 대선의 쟁점으로 삼는 대선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전국의 쟁점을 주도하는 지방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