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회원님께서는 오는 19일 치러질 제18대 대통령 선거 누굴 찍을지 확정하셨나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이라면 나름대로 누굴 찍을지는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선거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선 방송토론회 횟수만 보아도 16대 83차례, 17대 48차례였으나 이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이외에는 방송에서 후보초청 토론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방송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을 기회를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분들께 대선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제시하고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제시한 몇 가지 주요 공약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 개혁 분야 안철수의 등장으로 불 집혀진 새로운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속에, ‘정치개혁’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의회 민주주의 강화, △유권자 정치 참여 확대가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당개혁과 국회개혁을 통해 정치권의 부패와 특권 축소, 공천과정의 투명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투표시간 연장’ 등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치권의 기득권 타파와 대의제 민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부 견제를 위한 의회 강화 방안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참여를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위한 선거법 규제 조항 개정, 알권리를 위한 정치자금 공개,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방향 제시는 빠진 건 유감이다.   복지 분야 대선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제시한 공약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유권자들을 성실하게 설득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공인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러나 대선이 코앞에 두고도 안타깝게도 주요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정식화된 공약조차 없는 경우가 있어 일부 대선 후보들의 복지국가 수립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11월에 발표된 고용노동 세미나 자료만을 복지 분야 정책으로 제시했을 뿐, 복지공약을 정식화하여 발표한 바가 없다. 4.11 총선 공약도 외부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 자료가 대선 후보가 발표한 유일한 자료라는 것은 복지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지난 11월 18일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통해 포괄적인 민생관련 공약을 발표했다지만 여전히 구체성은 없고,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라는 원론적 표현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후보는 5년간 135조원의 추가예산을 제시하고 균형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복지의 효율화,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과 같은 추상적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 절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통해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문재인 후보는 복지국가 건설과 복지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그 한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국가는 더 이상 평면적인 정책의 나열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복지와 노동, 경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국가 운영 기조에 총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 보호정책 분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경제력의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의 남용이 문제’라는 기조 아래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해 규제의 범위와 수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핵심정책들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방식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 입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을 분명히 밝힌 문 후보가 돋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일부 정책 분야에서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하는 한계를 보였다. 대형마트 등의 진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대형마트 등의 진출에 관한 허가제와 매출영향평가제라는 핵심 정책을 제시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규제에 대해서도 강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박 후보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규제는 아예 없고, 진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사전입점예고제와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라는 정책을 제시했으나 필요한 규제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재벌개혁 분야 두 후보 모두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한다는 입장이나, 순환출자 규제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라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금산분리와 관련 문재인 후보는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지주회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1999년 제도도입 이후 후퇴한 각종 행위규제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문재인 후보는 기본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나, 박근혜 후보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정책 분야 박근혜 후보는 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인상안과 미적용시 징벌적 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고,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관해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의 물가상승률 합에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한다”는 방안을, 문재인 후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인상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입장을 보여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개선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 중 문재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도 가장 명확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박근혜 후보는 징벌적 보상제도 등 긍정적 실효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최저임금 수준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에 비해 낮은 수준을 제시하였고 현행 결정방식을 유지하는 입장을 밝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본 내용은 참여연대 대선공약평가서에 기초해서 작성했으며, 각 후보자 홈페이지에 12월 6일까지 게시된 공약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된 내용임을 밝힙니다.